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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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부산지법 2019가단327713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식은땀 등 갑작스런 이상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있던 중 의식이 저하되어 심전도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증상이 회복되지 않고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8.29. 20:10 식은땀이 나는 등 갑작스런 몸의 이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20분이 경과하였는데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였음.
②화장실을 다녀온 뒤로 의식이 저하된 후 심전도 및 혈액 산소포화도 검사를 받고 약물 투여 등 응급처치를 받았음.
③증상 회복이 되지 않고 20:35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21:05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망인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인하여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장파열을 일으킨 것으로 오인하고 응급을 요하는 심질환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대처를 하지 못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피고가 피고병원의 운연자임을 인정할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