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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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인천지법 2019가단227335
사건분류 처치(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로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심폐기능 저하 소견 하에 기관내 삽관 및 중환자실 입원 등 조치 후 중심정맥관 삽입 중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처치 중 심정지 반복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12.12. 11:48 호흡곤란 및 의식저하를 주소로 119 구급차를 통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내원 직후 혈압 193/123mmHg, 맥박 140회/분, 호흡수 40회/분, 산소포화도 48%로 측정되었음.
③검사결과 호흡성 산혈증, 폐부종, 빈맥 등 증상을 보이는 등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확인되었음.
④내원 직후 기관내 삽관을 하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심부전 치료를 위한 중환자실에 입원 조치하였음.
⑤13:12 망인의 아들에게 상태에 관하여 입원하여 추가검사가 필요하고 심부전 악화로 급사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였음.
⑥14:20 우측 쇄골하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는데,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맥박이 떨어지면서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⑦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우측 폐 호흡음이 들리지 않고 초음파검사상 우측 폐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자 흉부천자를 한 후 흉관을 삽입하였음.
⑧14:42 자발순환을 회복하였는데, 16:44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에 따라 17:16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음.
⑨17:18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17:24 자발순환을 회복하였는데, 의식회복 가능성이 낮고 심정지 재발가능성이 매우 높고 사망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을 들었음.
⑩18:59 다시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19:10 망인에 대한 사망을 선언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선택상 과실 여부 : 망인이 중심정맥관 삽입 직전에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는 점, 쇄골하정맥을 통한 중심정맥관 삽입의 합병증으로 동맥천자, 상완 신경총의 손상, 기흉, 혈흉, 공기색전증, 심낭압전, 심방천공, 부정맥, 심장마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나 다른 부위에 중심정맥관 삽입을 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선택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 중 과실 여부 : 망인은 중심정맥관 삽입 직후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서 긴장성 기흉 소견이 발견되어 흉부천자를 통한 흉관삽입술을 통해 기흉 증세는 곧바로 호전되었으나 전반적인 심폐기능 저하 등으로 인해 결국 사망하게 되었는바, 중심정맥관 삽입으로 인해 발생한 1차적 합병증은 기흉이고, 기흉으로 인한 폐기능의 저하 및 혈액순환의 장애와 전반적인 심폐기능 저하 등으로 인한 2차적인 결과이므로,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망인에게 기흉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시술자인 피고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중심정맥관 삽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없다. 결국, 중심정맥관 삽입 부위 선택이나 중심정맥관 삽입 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적극) : 망인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위중한 상태에 있었는데, 의료진은 망인의 보호자들에게 기관내 삽관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 이를 시행하고 심부전의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심부전 악화로 인한 급사가능성에 대해 알리기도 한 점, 중심정맥관 삽입 직전에 망인의 상태가 원고들에게 중심정맥관 삽입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한 중심정맥관 삽입에 관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망인은 심폐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중심정맥관 삽입의 후유증인 기흉이 발생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 후 심정지로 인한 손상과 심폐기능 저하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중심정맥관 삽입으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망인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진료경과, 중심정맥관 삽입의 필요성,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4,285,714원), 자녀2(각 2,857,142원)
(3)**합계 : 10,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