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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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인천부천 2018가단101811
사건분류 전원(응급)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입어 1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3차 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이동 중 호흡곤란 발생 및 급성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7.11.7.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다발성 손상 등 상해를 입고 H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
②11.14.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12.30. 3차 병운에 진료를 받기 위하여 승강기로 이동 중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호흡곤란에 대한 처치 및 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혈액검사 결과 및 체온 상승에 대해 지속적으로 혈액검사를 반복하고 이에 따른 처치를 할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혈액검사 결과가 정상 수치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체온은 해열제 투여로 단시간에 정상범위로 돌아왔으므로 반복적 검사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흉수를 배액시키거나 흉강 삽관술, 심낭배액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전원 해야 할 주의의무에 관하여는, 개방창 없는 단순 늑골 골절에서 감염의 위험은 흔치 않은 점, 산소주입과 해열제 처방을 통해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었던 점, 피고는 보호자들에게 전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망인의 상태를 설명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치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사망 당일 산소주입을 유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에 관하여는 산소주입 중단된 시간이 5분 남짓인 점, 망인이 사인은 급성화농성 심장막염인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산소부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