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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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8가합16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26세 |
| 사건요약 | 상복부 통증으로 내원 후 관장을 받은 후 통증이 발생하자 비장경색 진단 하에 소염진통제 및 항응고제 등 약물 투여를 하였으나 혈액검사 및 심초음파검사 결과 감염성 심내막염 소견 확인 후 뇌내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2.11. 23:00 좌측 상복부 통증으로 C병언에 내원하여 관장을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귀가한 후 다시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비장경색 진단을 받았음. ②12.12. 09:02 피고병원으로 전원하여 진통제 또는 소염진통제 투여 후 10:16 비장경색 치료를 위한 항응고제인 크렉산(헤파린계)을 투여하였음. ③17:12 어지럼증과 두통을 호소하였고, 체온 17:45 38.3도, 23:21 39.8도로 상승한 후 해열제 투여로 증상이 잠시 호전되었음. ④다시 체온이 38도 이상의 고온 증상을 보이자 의료진은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음. ⑤12.13. 말초혈액도말검사 결과 감염상태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음. ⑥19:42 검사결과 승모판 전엽에 감염성 심내막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는데, 23:00 진통제를 투여 받고 수면을 취하였음. ⑦12.14. 01:40 진통제를 요구하였고, 의료진은 감염성 심내막염 치료를 위하여 03:16 최초로 항생제를 투여한 후 06:53 추가로 항생제를 투여하였음. ⑧02:40 응급으로 뇌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뇌실내 출혈, 뇌내출혈을 확인하였고, 각종 응급 검사를 실시하였음. ⑨04:00 개두술, 혈종제거술, 배액관 삽입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후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하였음. ⑩망인은 뇌사판정을 받은 후 12.21. 뇌실내 뇌내출혈을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감염성 심내막염을 조기진단 하지 못한 과실 여부 :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은 대부분 발열, 오한, 전신쇠약, 호흡곤란, 식욕감퇴, 체중감소, 두통, 근육통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비특이적인 증상들이어서 1차 진료 의사가 감염성 심내막염을 의심하기는 쉽지 않은 점, 망인이 피고병원으로 전원할 당시 비장경색이 의심된다는 소견 외에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던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감염성 심내막염을 즉시 의심할만한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비장경색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내원한 당일 곧바로 응급으로 심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은 심초음파검사 시행 후 감염성 심내막염 진단을 내렸는데, 망인이 어지럼증과 두통 증상을 호소하였고 고열 증상을 보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료진의 위 조치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진료방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검사를 소홀히 하여 감염성 심내막염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항생제를 조기에 투여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항생제 치료 과정 중 원인균주가 확인되기 전에 조기에 항생제를 투여할 경우 원인균주를 진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혈압저하, 심각한 백혈구 감소증 등 면역저하, 신경학적 이상 등이 동반되어 항생제 투여가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적절한 진단적 조치를 취한 이후에 항생제를 투여하도록 권고되고 있는 점, 감염성 심내막염에 대한 치료는 장기간에 걸친 정맥 내 항생제 투여가 이루어져야 하고, 당시 망인의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항생제 처방이 즉각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을 고려하면 의료진의 항생제 투여가 다소 지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망인의 감염성 심내막염 증세가 악화되거나 뇌내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해 항생제를 적시에 사용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진이 당시 곧바로 망인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였다면 감염성 심내막염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었고, 뇌내출혈도 예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 후 항응고제를 투여한 과실 여부 :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에게 항응고제인 와파린 및 크렉산을 사용하는 것은 금기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진으로서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지식 경험을 고려하여 투여상 출혈의 위험보다는 치료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는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크렉산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비장경색을 치료한 것이 결과적으로 망인의 뇌내출혈 발생에 영향을 줄수 있었다고 생각되나, 망인의 경우에 있어 크렉산을 투여한 것이 잘못된 치료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마지막으로 항응고제를 투여한 시점은 그 이전인이었는바, 의료진으로서는 항응고제를 투여할 당시 망인에게 뇌배출혈이 동반되었는지에 대해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크렉산을 투여한 것이 의료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뇌내출혈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급성 뇌경색을 의심하여 뇌 CT검사를 통해 뇌내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진단한 뒤 긴박하게 수술을 진행하였는바,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의료진이 뇌내출혈을 확인한 후 수술적 치료를 하기 전에 만니톨과 이뇨제 등을 사용하여 망인의 뇌압을 낮추는 처치를 하지 않은 것이 망인의 예후와 관련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의료진이 뇌내출혈을 확인한 후 약물적 치료를 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것은 의사에게 부여된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뇌내출혈 진단을 지연하거나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감염성 심내막염의 합병증으로는 전신 색전증과 감염성 동맥류 등이 있고, 감염성 동맥류는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의 2-10%에서 발생하며, 그 중 절반 가량은 뇌혈관에서 발생하는 감염성 뇌동맥류이고, 감염성 심내막염 환자에게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경우 출혈 발생에 영향을 줄 위험성이 있으므로, 의료진으로서는 망인에게 대해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한 이후에는 추가적인 항응고제 투여에 앞서 망인에게 항응고제 투여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위험성,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 원고로 하여금 항응고제 투여에 응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의료진이 망인에게 크렉산을 투여함에 있어 망인에게 위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이 항응고제 투여에 의한 방법으로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②참작 : 설명의무 위반의 내용 및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10,000,000원) (3)**합계 : 1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