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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응급의학
사건명 수원지법 2019가합13967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응급실 내원 후 각종 검사결과 뇌병증 및 횡문근흉해증 의심 하에 추가검사 및 진료 중 구음장애를 보이자 뇌경색을 의심하여 검사 전 주사실 입실 대기 중 의식상실 발생하여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장마사지 등 심폐소생술 시행하였으나 사망 진단을 하였음.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8.3.23. 01:00 H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기왕 병력이 있고, 심한 알코올 중독증이 있는 상태였음.
②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뇨검사 등 결과 베르니케 뇌병증 및 횡문근융해증 의심 하에 11:24 상태 설명을 들은 후 MRI검사를 권유 받았음.
③망인은 검사와 입원, 추가 진료를 모두 거부하여 추후 증상 악화가능성, 진단 및 치료 지연에 따른 영구 손상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듣고 13:16 퇴원하였음.
④3.27. 21:19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쇠약증상을 호소하였는데, 21:37 측정된 활력징후는 혈압 119/79mmHg, 맥박 69회/분, 체온 36℃, 호흡 16회/분로 측정되었음.
⑤21:51 입원치료를 요청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입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은 후 21:53 귀가하였음.
⑥3.28. 10:5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혈압 127/81mmHg, 맥박 106회/분으로 측정되자 11:08 연하곤란, 하지 부종, 상하지에 힘이 없고, 숨이 차다고 호소하였음.
⑦구음장애가 관찰되자 뇌경색 의심하에 뇌 MRI/MRA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여 수액주사를 지시하였음.
⑧11:27 채혈 후 수액주사를 맞기 위해 주사실로 이동하였는데, 11:50 좌측 손등에 수액주사를 놓았고 뇌 MRI/MRA 검사는 13:30으로 예약되었음.
⑨12:10 망인은 우측 팔을 세운 채 잠을 자고 있는 듯하였는데, 원고는 13:12 주사실에 들어갔을 때 망인은 입을 벌리고 자는 듯하여 주사실 밖에서 대기하였음.
⑩13:20 뇌 MRI/MRA검사실로 이동하기 위해 망인을 깨웠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주사실 간호사 등에 알려 응급실로 이송하기 시작하였음.
⑪13:35 응급실 이송 후 13:36 에피네프린을 투여하고 심장마사지를 하였으나 13:40 심장무수축이 확인되었음.
⑫의료진은 약 2시간 가량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장마사지를 지속하는 등 심폐소생술 진행하였으나 15:40 소생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음.
⑬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심폐소생술을 중단하고 망인에 대하여 사망 진단을 하였음.(*사인 불명으로 판정)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응급실 의료진의 과실 여부 : 2018.3.27. 21:19경 망인의 의식이 명료하였고, 21:19경과과 21:37경 측정된 망인의 활력징후가 혈압 119/79mmHg, 맥박 69회/분, 체온 36℃, 호흡 16회/분으로 안정적이었던 점, 응급의료 관련 법률 등에서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료와 의료자원의 우선배정을 위하여 응급실 전담 의사 등에게 응급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도록 하고 있고, 중증도 분류는 환자의 주요증상, 활력징후, 의식장애, 사고기전, 통증 등을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그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응급실 내원시 최초 중증도 분류상 망인은 ‘15세 이상, 심혈관, 전신쇠약, 탈수의 가능성 있음’으로 4등급에 해당하였던 점, 응급실 의사는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결과 및 응급실의 병상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환자의 응급실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고,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을 요청한다고 하여 곧바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점, 응급실 의사는 21:51경 망인과 보호자에게 ‘검사 결과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됨’을 설명하였고, 망인과 보호자는 상의하에 당일 검사를 받지 않고 다음날 외래로 내원하여 진료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사가 망인의 응급실 내원 당일 망인에 대한 입원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 보기 어렵다.
2. 신경과 의료진의 과실 여부 : 신경과 담당의는 뇌 MRI검사를 지시하고 비타민 B1을 섞은 수액주사를 처방한 것은, H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검사 후 망인의 질병으로 의심한 베르니케 뇌병증과 횡문근흉해증에 대한 치료 방법에 해당하는 점, 횡문근유해증을 의심하게 하는 CPK 수치가 9,160U/L로 측정된 피고병원의 생화학 검사 결과가 2018.3.28. 12:29경 나왔는데, 위 의사는 그 이전에 이미 망인에 대한 뇌 MRI검사를 지시하고 비타민 B1을 섞은 수액주사를 처방하여, 검사결과가 나오기 이전 망인에게 수액주사가 시행된 점, 망인을 진료하고 당일 오후 즉시 뇌 MRI검사 시행을 지시하여 뇌 MRI검사가 약 2시간 후 13:30경으로 예정되었는데, 이는 외래 진료에서의 통상적인 진료 과정을 고려하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조치인 것으로 보이는 점, H병원 응급실 내원 당시 망인에 대한 응급의학과 최초 진료가 01:22경 이루어졌는데,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뇨검사 결과를 확인한 이후, 타과로의 협진 의뢰가 05:33경 내과, 06:06경 신경과, 07:23경 내과 등으로 이루어진 사정을 고려하면, 위 의사가 망인을 진료하고 혈액검사 결과 등이 나오기도 전에 타과에 협진 의뢰를 하지 않은 것만을 두고 이를 과실이라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망인의 상태 및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주사실에 들어갔을 때 망인은 우측 팔을 세운 채 잠을 자고 있는 듯하였던 정황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이 주사실에 있는 동안 특별한 발작 증상이나 이상 증상을 보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짐작되는 점, 망인은 H병원 내원 당시 0.9% 멸균생리식염수 500ml과 티아민 50mg/2ml을 수액주사로 8시간 가량 투여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망인에게 멸균생리식염수 및 비타민 복합제 수액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 점, 망인이나 보호자는 주사실 간호사들에게 망인의 식이 상태 등을 알리는 등으로, 주사실에서 주사를 맞는 다른 환자들과 달리 망인의 경우 그 상태가 위중하고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환자임을 고지하거나 주의를 환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주사실 간호사들은 수액주사를 맞으면서 잠이 들어 있는 주사실 환자들 사이를 오가면서 수액 방울이 떨어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형태로 주사실 한자들의 상태 및 경과를 살핀 것으로 보이고, 망인에 대한 특별한 주의 환기의 필요성을 고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간호사들이 주사실 내 다른 환자들과 유사한 형태로 망인의 경과나 상태를 감시하지 않았다고 할 수도 없는 점, 망인이 사망한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어 간호사들이 망인 사망 이후 장시간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망인을 방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간호사들이 주사실에서 수액주사를 맞으면서 누워 있는 망인의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거나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