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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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7가합105605(반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설기저부암 의심되어 내원 및 세침흡인 검사, 생검 시행 결과 편명세포암종 소견 및 다발성 림프절 전이 진단 하에 좌측 경부절제술, 설기저부 종물 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절제생검 시행 결과 악성 세포는 없음이 판명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11.5. 인근 병원에서 설기저부암 의심되어 전원 권유를 받고 반소피고(원고) 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좌측 경부 림프절 세침흡인 검사와 설기저부 펀치 생검을 시행한 결과 편명세포암종 소견이었다. ③11.9. 경부 CT검사 결과 좌측 설기저부에 약 2cm 크기의 종괴, 좌측 레벨 Ⅱ 및 Ⅲ영역에 전이성 림프절 종대가 발견되어 11.16. 설기저부암 및 경부 전이 진단을 하였다. ④11.18. 양성자단층촬영 및 부비동 MRI검사 결과 설기저부 및 좌측 구인두에 약 1.5-2cm 크기의 암과 함께 좌측 경부 레벨 Ⅱ부위에서 다발성 림프절 종대가 발견되었다. ⑤12.2. 의료진은 진단 결과 N병기를 Ⅱb로 하고, 구강내 접근으로 종물을 제거하고 좌측 경부절제술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⑥망인은 12.5. 입원하여 12.6. 좌측 경부절제술, 좌측 인두절개술, 좌측 설기저부 종물 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다. ⑦망인은 수술 후 12.7. 좌측 경부 림프액 누출되어, 의료진은 12.14. 무지방식이에 설사를 보여 저지방식이로 변경, 설사는 중단되었으나 림프액 누출량 증가하여 다시 무지방식이로 변경하였다. ⑧12.15. 식도조영술 결과 인두 결손이 확인되고, 12.16. 삼출물 소견이 있었다. ⑨12.31. 경부 수술부위 봉합사 제거 후 젖어 나오고 벌어져 배액관 삽입, 인두 피판재건술 부위에 무혈관 괴사 소견이 있었다. ⑩2005.1.6. 배액관 제거 후 1.7. 피판재건술 부위 괴사조직제거술 시행, 1.12. 피판재건술 부위 재괴사조직 제거술을 각 시행하였다. ⑪망인은 퇴원 후 3.13. ㅎ병원에 내원하여 PET-CT 검사결과 좌측 경부의 대사항진 병소가 관찰되어 세침흡인검사를 시행하였다. ⑫그 후 망인은 4.13. 절제생검을 시행 받은 결과 악성 세포는 없었는데, 5.2.부터 5.21.까지 ㅅ병원에서 연하운동과 전기자극치룔 받았다. |
| 결과 | 반소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또는 수술후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설기저부암의 크기가 2cm 미만이지만 좌측 경부 레벨 Ⅱ,Ⅲ에 다발성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 망인의 임상적 암병기를 4기로 판단한 다음 구강접근법에 의한 설기저부암 절제술과 함께 림프절 전이에 대하여는 경부절제술을 할 것을 계획하고 그에 따라 수술 도중 구강접근법으로 종양을 일부 절제하였으나 생각보다 종양이 크고 그 절제연이 충분한 지 의심이 들자 당초 예정하였던 경부절제술을 시행한 후 그 절제 부위를 통하여 인두절개를 하고 설기저부로 접근하여 종양을 제거한 사실, 2차 수술시에도 수술 도중 종양세포가 추가로 발견되어 인두절제술을 시행한 사실, 병기가 N1 이상인 경우에는 암 병기가 3기이든 4기이든 전이된 부위만 선택적으로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경부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의 암병기에 비추어 경부절제술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이된 림프절만이 아닌 주변 림프절 전부의 포괄적인 절제가 필요하고 이러한 포괄적 경부절제술은 당초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므로 환자를 오인하여 불필요한 경부절제술을 시행하였다거나 지나치게 광범위한 절제술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악성세포의 발견이 세침흡인검사 결과임이 명시되어 있는 점, 방사선 치료는 추가로 림프절 전이가 발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암병기 3기 이상의 환자에게 치료적 예방적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권장되는 점 등에 비추어, 반소피고 병원 의료진이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것으로 오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치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위 의료진은 당초부터 경부 전이가 있다고 보고 경부절제술을 하기로 결정한 상태이었고 망인이 입원한 당일 주치의가 경부절제술로 인한 후유증까지 모두 설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의 원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이 사건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