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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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인천지법 2002가단4177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왼쪽 귀에서 진물이 흘러 청력이 감퇴되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각종 검사결과 유양동 내 염증 및 전주종성 중이염 의심 소견 하에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청력감퇴 및 어지럼증 등 증상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약 10살부터 왼쪽 귀에서 진물이 흐르면서 청력이 감퇴되는 증상을 느껴 별다른 치료를 받음이 없이 생활하여 오다가 2001.6.13.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원고에 대한 이학적 검사, 청력 검사, 측두골 전산화단층촬영 검사 등을 시행한 결과 왼쪽 귀에서 고막 천공과 65데시벨의 중등도 이상 청력감퇴가 관찰되고 유양동 내 염증 및 전주종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③만성 진주종성 중이염으로 진단하여 원고에게 중이강과 유양동 내의 염증 및 진주종을 제거하고 고막을 재건하기 위한 수술을 권유받았다.
④피고는 6.19. 원고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실시한 상태에서 왼쪽귀의 후방을 절개하여 측두골을 노출시켜 유양돌기의 뼈를 제거한 후 중이강과 유양동 내부를 관찰하여 고막을 재건하는 등 유양동삭개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⑤원고는 수술 후 어지러움 증상을 호소하고 수술 시행일로부터 약 12일이 지난 때부터는 왼쪽 눈이 잘 감기지 않는 등 경도의 안면마비 증상을 호소하였다.
⑥피고는 어지러움과 안면마비 증상의 개선을 위하여 약물 투여 등 치료를 하였으며 원고는 7.12.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았다.
⑦원고는 현재 왼쪽 귀에서 염증 및 진주종 재발 소견은 보이지 않으나 순음청력검사상 76 데시벨 정도의 청력감퇴를 보이고 있고 어지러움과 미각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왼쪽 귀의 달팽이관, 세반고리관, 전정기관 등의 내이기관이나 고삭신경 등 어떠한 손상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며 수술 시행 당시 염증 및 진주종으로 인하여 이미 원고의 안면 신경의 일부가 노출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위 수술 시행과 관련한 일련의 의료과정에서 피고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의 잘못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원고와 그의 보호자에게 수술의 방법과 필요성, 수술에 따른 부작용의 유형과 발생가능성에 관하여 미리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