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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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03가합588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코막힘 증세로 내원 진료결과 부비동염 의증 진단 및 조직검사와 약물치료를 받은 후 조직검사 결과 반전성 유두종 진단 및 수술을 권유받은 후 타 병원 등을 내원하여 검사결과 악성종양 의증 및 수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 악화되어 상악동암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코피가 나고 코 통증이 있는 코막힘 증세가 있어 1995.1.5. 00병원 이비인후과에 진료 및 검사상 오른쪽 코 안에 비출혈, 비옴현상 및 폴립형 덩어리가 발견되었다. ②망인의 증상을 비강 덩어리, 급성 부비동염 의증으로 진단하고 조직검사 후 약물요법 치료를 시행하였다. ③이후 2.28. 조직검사 결과 유두상의 증식을 하는 상피세포들이 점박 아래쪽으로 자라고 주위 염증 세포의 침윤이 발견되어 담당의는 3.2. 우측 비강에 반전성 유두종으로 진단하였다. ④망인은 이후 3개월 동안 분비물이 섞인 비출혈 증상을 보여 6.1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종양이 발견되어 비강 조직검사 및 부비동 CT촬영 등을 실시하였다. ⑤검사결과 망인에게 1.5×2cm의 종괴가 오른쪽 코안에서 관찰되고 비특이성 염증의 급성 및 만성형물혹이 발견되어 6.23. 망인의 증상을 반전성 유두종양으로 진단하였다. ⑥망인은 5.2. 다시 앞의 00병원에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상 왼쪽 턱밑 부위에 림프절 종창이 의심될 뿐 특이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⑦망인은 8.21. ㅅ의원에서 내시경검사 및 부비동 CT촬영 결과 우측 비강 및 부비동 반전성 유두종, 악성종양 의증 진단되어 11월 ㄱ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⑧우측 비강 및 부비동 편평세포암종 및 반전성 유두종으로 진단받고 11.14. 우측 상악 적출술을 받은 다음 8주간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⑨2001.9.10. 우측 상악부 종창으로 인한 조직검사 결과 재발성 편평세포암종으로 진단되어 ㅇ병원으로 전원되었다. ⑩망인은 12.7. ㅇ병원에서 우측 상악동 비강에 발생한 편평세포암을 치료하기 위하여 상악골절제술 및 경부청소술을 받았고 2002.3.경 ㅎ병원에서 상악동 조직검사 및 악성 상악동 종양 진단을 받았다. ⑪6.14.부터 ㅎ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8.7. 05:54경 상악동암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설명의무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1)최초 내원 병원의 과실 여부 : 00병원 담당의가 망인을 상대로 비강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증상을 반전성 유두종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였고 망인에게 위 조직검사 결과 및 치료방법으로 종양 절제술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명함으로써 망인으로부터 시설이 더 큰 병원에서 위 종양 절제술을 받겠다는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 담당의는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 종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전혀 발견되지 아니한데다가 망인이 종양 절제술을 받겠다는 승낙까지 한 상황에서 위 담당의의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의 범위 속에 반전성 유두종이 악성 종양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어 추가 조직검사 및 영상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조언의무나 설득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며 담당의에게 최초 내원한 때로부터 1년여가 지난 후에 반전성 유두종과는 전혀 상관없는 증상으로 내원한 망인을 상대로 반전성 유두종에 관한 추적관찰이나 추적진료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2)피고병원의 과실 여부 : 피고병원은 망인을 상대로 비강 조직검사 및 부비동 CT촬영을 실시하여 망인의 증상을 반전성 유두종으로 정확하게 진단하였고 망인을 대신하여 아내인 원고에게 위 검사결과 및 치료방법으로 비외측 절제술에 관하여 적절하게 설명함으로써 원고로부터 비외측 절제술을 받겠다는 승낙을 받았으므로 이로써 피고병원은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조직검사 결과 악성 종양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한데다가 망인이 종양 절제술을 받겠다는 승낙까지 한 상황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설명의무 범위 속에 반전성 유두종이 악성 종양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조언의무나 설득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