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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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4가단8808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코골이와 구강내 이물감 증세로 내원 후 검사 및 문진 결과 만성편도염 진단 후 양측구개편도절제 수술을 시행 후 미각상실의 후유증이 발생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2.21. 수 개월 전부터 지속되어 온 코골이와 구강내 이물감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 진료를 받았다.
②이학적 검사와 문진으로 grade 3 크기의 만성편도염으로 진단하고 편도 비대로 인한 코골이로 진단하였다.
③원고는 5.2. 입원하여 5.3. 10:12경부터 11:07경까지 양측구개편도절제 수술을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펴도절제술 후 미각변화는 거의 없는 특별한 합병증인 점, 미각감지역치검사를 이용한 미각기능 검사 결과 짠맛, 단맛, 신맛, 쓴맛의 4가지 기본 맛에 대해 정상적으로 양성반응을 보인 점, 전기미각검사시 피검사자가 작위적으로 반응을 표현할 수 있는 점, 진기미각검사는 신맛 이외의 다른 미각의 질을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문헌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들 주장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 미각상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위 수술은 만성구개편도염과 코골이의 치료목적으로 시행된 수술로서 적정한 정도의 절개로 사료된다는 것이므로 원고 측에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를 입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