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씠鍮꾩씤썑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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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대구김천 2017가단3271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가와사키병으로 진료를 받던 중 목 통증과 발열 발생하여 입원 및 항생제 등 치료를 받은 후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하였는데 전원 후 검사결과 관상동맥 동맥류 소견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5세 무렵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가와시키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6.11.6.부터 시작된 목의 통증과 발열로 11.10. 피고의 진료를 받은 후 입원 및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다.
②피고는 11.23. 원고에 대한 심장초음파 검사를 의뢰하여 가와사키병으로 진단하고 면역글로불린 치료를 하였다.
③그 후 원고는 증상이 호전되어 11.28. 퇴원하였고, 전원 의뢰하여 00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④12.1. 00병원에서 심장초음파 검사를 받았는데 양측 관상동맥에 거대 동맥류가 향후 호전 여부는 경과를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받았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발열과 경부 임파선 증대의 증상이 보였으나, 가와사키병 진단 기준 중 2가지만 보였다. 원고에게 11.16. 결막 충혈과 사지 부종이 발생하였고 혈액검사에서 백혈구 수 증가, 헤모글로빈 감소, 알부민 감소의 소견이 보였으므로 비전형 가와사키병을 의심해 볼 수 있었으나 가와사키병 환자의 80%가 5세 이하로서 원고의 나이에서는 흔히 발생하지 않고 백혀구 수 증가, 헤모글로빈 감소, 알부민 감소의 소견은 전신성 염증반응에서도 보일 수 있는 소견이다. 결국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시행한 경우 CT결과 임파선 염증소견 및 인후의 염증성 소견을 보였는데, 감염성 임파선염 및 심경부 감염으로 진단하고 항생제 치료를 한 것은 적절한 치료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