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씠鍮꾩씤썑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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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부산지법 2007가합2063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비용종 및 만성부비동염 진단 하에 기능적 내시경 부비동 수술 및 비용적출술을 각 시행받은 후 이상증세를 보이자 대학병원으로 후송 조치하여 검사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어 곧바로 수술치료를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평소 코막힘 및 콧물 증상이 있던 중 2003.4.22. 00병원에서 암검진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비내시경검사 등 결과 비용종 및 만성부비동염 진단 및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5.1., 5.3. 소독치료와 약물처방을 받았음.
③5.6. 10:00경 수술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5:00경 기능적 내시경 부비동 수술 및 비용적출술을 시행받았음.
④17:40경 피고는 수술 후 이상 증세를 보인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으로 원고를 후송시켰음.
⑤**대학병원 응급실에서 CT검사 등 결과 뇌출혈이 확인되어 곧바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원고의 최종 진단은 자발성 뇌실질 내 혈종 및 출혈, 뇌동정맥기형으로 내려졌고, 현재 원고는 정신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 전 검사 미실시의 과실 여부 : 뇌동정맥기형의 임상증상으로는 구토, 두통과 뇌압상승 증상과 불안성 운동 실조증, 안구진탕, 운동성 전진 및 협동운동 장애 등이 있으나 환자 중 임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가 50% 정도이고 10세 이내의 환자에게서 약 10% 정도라는 점, 환자에게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뇌동정맥기형의 진단은 CT검사나 MRI검사, 뇌혈관조영술로만 확인될 수 있는 점, 원고는 수술 이전에 뇌동정맥기형의 임상증상을 호소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수술 전 모든 병리검사를 일률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환자의 관리와 환자의 수술결과에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 전신마취 전 검사 비용에 비하여 검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점, 전신마취를 할 경우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검사에서 CT검사, MRI검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전까지 원고의 병력과 관련한 문진을 실시한 점, 수술 전 활력징후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전신마취를 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신마취를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을 알지 못하여 전신마취를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수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최종 진단명이 자발성 뇌실질 내 혈종 및 출혈, 뇌동정맥기형인 점, 뇌동정맥기형의 경우 동맥의 혈압이 정맥에 직접 전달되어 뇌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출혈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일단 출혈이 발생되면 심한 신경학적 결손과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는 점, 건강한 성인이 전신마취시 혈압변동에 따른 뇌출혈 유발의 가능성이 극히 작지만 뇌동정맥기형이 있는 환자의 경우 뇌출혈 유발이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시술과정상 뇌동맥을 건드려 파열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위 수술은 5.6. 15:00경 시작되어 16:30경 종료되었고 마취는 16:40경 끝난 점, 수술 후 간호사가 수시로 원고의 회복 상태를 확인하고 활력징후를 체크한 점, 수술 후 정상적인 마취상태의 회복을 보이다가 17:20경부터 이상증세를 보인 점, 원고가 이상증세를 보인 후 피고가 17:30경 이를 확인하고 17:40경 **대학병원으로 후송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수술 후 원고를 방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수술 상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