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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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창원진주 2002가합115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코피로 인하여 진찰결과 코 속 궤양 비강암 추정 진단 후 전원하여 정밀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 비호지킨림프종 진단을 받아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골수 전이 및 증세 악화되어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9.15. 약 2주 전부터 좌측 코에 발생한 출혈 때문에 00이빈후과에 내원 및 진찰결과 코 속 궤양 및 비강암 추정 진단을 받았음. ②9.16. 정밀검사를 위하여 **병원에서 좌측 비강 내 암 덩어리가 관찰되어 조직검사 결과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아 피고병원에 전원되었음. ③9.22. 피고1.병원에서 CT촬영, 혈액검사, 심전도검사, 흉부 X-ray촬영 등을 시행한 후 10.9. 비강 내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T세포 림프종 진단을 내렸음. ④망인은 방사선치료를 받던 중 자택과 거리가 멀다는 이유로 10.19.부터 피고2.병원에 입원하였음. ⑤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매우 낮아 빈혈의 위험이 있어 11.2. 00:30경 수혈을 시행 후 2시간 경과되자 발열과 오한이 있어 수혈을 중단하였음. ⑥혈액검사 결과 심한 빈혈과 혈소판, 백혈구 감소증이 나타나고 악성림프종 골수 전이가 의심되어 전과 조치 및 골수검사 후 11.11. 악성림프종 골수 전이로 확인되었음. ⑦항암치료 중 병세 악화되어 1999.1.30. 19:30 악성림프종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비호지킨림프종의 병기 결정을 위해서는 골수조직검사가 필수적이고, 결정된 림프종 병기는 치료 가능성과 치료 방향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인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으로부터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은 때가 1998.10.9.인데 이후 골수검사를 시행한 결과 11.2. 당시 이미 악성림프종이 골수에 전이되어 있었던 상태임에 밝혀진 것으로 보아 피고가 전원되어 온 망인을 처음 진찰하였을 때도 악성림프종이 골수에 전이되어 있었을 것이므로 당초 망인에 대한 골수조직검사를 하였다면 악성림프종의 골수 전이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의료진이 골수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채 만연히 비강 내에 존재하는 국소적인 종양으로 판단하고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과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인이 악성림프종 진단을 받은 때부터 사망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매우 단기간임에 비추어 당초 진단시 골수조직검사를 통하여 악성림프종이 골수에 전이되었음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치료가 성공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망인에 대하여 골수조직검사를 시행하여 악성림프종이 골수에까지 전이된 사실을 조기에 발견하였다면 다른 적절한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망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언고들은 망인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시키는 등 대안을 강구하거나 그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다듬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도 2개월 정도 방사선 치료를 하면 될 것이라는 의료진의 말만 믿고 있다가 망인의 병세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급격히 악화된 후에야 비로소 악성림프종이 골수에 전이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망인의 부모들로서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 그러한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부모(각 7,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14,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