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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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70802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엉덩이에 18회 걸쳐 주사를 맞은 후 염증이 악화되어 절개배농술을 시행 받은 후 창상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외래치료를 받았으나 양측 둔부에 함몰성 흉터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17.8.15.부터 9.25.까지 약 18회 걸쳐 양측 엉덩이에 주사용수를 혼합한 주사를 맞았음. ②이후 주사를 맞은 부분에 염증이 생기고 붉게 변하여 곪는 이상반응이 나타나자, 10.24. F병원에서 주사 부위의 농양 치료를 받았고, 11.7., 12.2. 절재배농술을 받았음. ③치료 중 11.22. 농양에 대한 균 검사를 의뢰한 결과 비결핵항산균 마이코박테리운 압세수스가 검출되었음. ④절개배농술 이후 12.5.까지 외래 진료 중 창상 치료를 받다가 균 및 상처 부위 치료를 위하여 12.6.부터 2018.1.18.까지 입원하였음. ⑤퇴원 후 2.5., 2.12., 2.19., 2.26. 각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3.5. 증상 호전이 되었으며, 경구 항생제를 처방받았음. ⑥엉덩이 부위 잔존 병변을 경과관찰 하던 중 10.27. 좌측 엉덩이 통증 및 부종이 심해지자, 11.4. H병원에 입원하였음. ⑦11.7. 좌측 엉덩이 농양 절제술을 시행받았는데, 균 및 농양에 대한 치료는 종결되었음. ⑧이후 원고는 좌측 둔부에 12cm 함몰성 선상 흉터가, 우측 둔부에 5cm의 함몰성 선상 흉터가 각 남은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주사 시술 및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주사용수의 보관 및 사용상 부주의로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환자들에게 비결해항산균인 마이코박테리운 압세수스에 감염되게 하고 그로 인하여 엉덩이 부위 농양이 발생하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둔부(함몰, 흉터) ②금액 : 4,993,65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894,645원 ②향후치료비 : 4,656,600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양쪽 둔부에 흉터가 남게 된 점, 의약품 관리 및 사용상 피고의 과실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제반 사정 (4)*합계 : 28,544,8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