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씠鍮꾩씤썑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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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8나204864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턱밑샘 타석증 진단 하에 제거술을 받은 후 내원 및 검사결과 앞의 수술에서 제거되지 않은 타석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설신경 손상에 의한 지속적 감각저하 및 언어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5.29. D병원에 내원하여 통증은 없으나 한 달 전 좌측 턱밑이 볼록하고 씹을 때 더 붉어지고 커지는 느낌의 증상을 호소하였음.
②좌측 턱밑샘 타석증 진단을 받고 7.23. 타석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11.11.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11.18. 이전 CT상 좌측 턱밑샘관 2개 타석 중 1개가 여전히 확인된다는 소견으로 턱밑샘 제거술을 계획하였음.
④11.20.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3:45부터 15:30까지 수술을 시행 받은 후 11.22. 조직검사 결과 염증이 동반된 타석증으로 돌은 발견되지 않았음.
⑤수술 종료 1시간 30분 후 17:00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자 진통제 투약받고, 17:30 통증 강도 2로 감소하였으며, 11.21. 08:00 통증 강도 1이었음.
⑥진통제 등 5일분 약물을 처방받아 퇴원하였음.
⑦11.27. 내원하여 주치의로부터 6개월 후 추적관찰을 권유받았는데, 12.23. 다시 내원하여 6개월 후 추적관찰을 권유받고 진통제 등 약을 처방받았음.
⑧2014.4.9. 침샘에 대한 핵의학 영상검사를 받은 후 4.16. 내원하여 좌측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음.
⑨5.9. 협진에 따라 구강악안면외과에 내원하여 좌측 혀 감각 둔함 및 연하곤란 증상을 호소하였음.
⑩설신경 손상 소견으로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를 약물로 뉴론틴을 처방받은 후 5.27. 증상 호전이 없다고 호소하였음.
⑪6.18. 다시 내원하여 좌측 혀 감각이 둔하다고 호소하여 통증 및 감각 검사결과 좌측 혀 감각 감소 소견이 확인되었음.
⑫10.17. D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혀 움직임은 정상이나 좌측 감각 손실로 인한 설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음.
⑬12.26. I병원에서 비전형 안면 신경통 증상을 보이고 만성으로 진행한 상태로 치료가 오래 걸린다는 소견서을 받았음.
⑭2015.1.22. G병원에서 통증 등 검사결과 좌측 혀에 쑤시고 날카로운 통증이 강도 4-5점으로 삼차신경 손상, 비전형 안면통증 진단을 받았음.
⑮11.2. D병원에서 내시경 검사 및 조음장애 언어평가 결과 설신경 손상에 의한 감각 저하 및 삼차신경통 유사증상 및 중등도 언어장애가 확인되었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이전에는 설신경 손상이나 이로 인한 감각이상이나 통증 등을 호소한 적이 없었고, 신체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도 드러난 것이 없는 점, 수술 후 퇴원하여 경과관찰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6개울 후 추적관찰을 권유받았음에도 1개월 후에 다시 내원하여 진통제와 구강 가글링 제제를 처방받았는데, 감정서에서도 의료진이 진통제와 구강 가글링 제제를 처방한 것으로 보면 당시 원고가 외래에서 통증을 호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인 점, 수술 집도의는 수술 후 한 달이 채 지나기 전 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회복될 일반적인 수준의 수술 후 통증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여 굳이 진료기록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 의료중재원의 감정서상 ‘전형적인 턱밑샘 제거술의 경우 수술 과정에서 설하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2.9%, 설신경이 손상되는 경우가 1.4% 정도 보고되고 있고, 설신경이 턱밑샘 박리과정에서 압박 또는 열손상으로 인해 수술 후 이상 감각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자연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현재 원고의 설신경 손상이나 그와 관련이 높을 것으로 추정되는 통증 등은 향후 자연적으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인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측 설신경 손상 및 이로 인한 좌측 혀의 감각이상과 통증 등 의료진의 수술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타석을 제거하지 못한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이후 타석으로 인한 불편감이나 염증 등 증상을 호소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호소하고 있는 좌측 혀 부위의 감각이상이나 신경통증 등 좌측 턱밑샘 부위에 타석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타석을 제거하지 못한 것을 과실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위 과실과 수술 후 원고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당시 원고에게 남아 있던 타석은 좌측 턱밑샘의 실질조직과 도관의 연결부 내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감정의 소견상 ’잔존 타석이 좌측 턱밑샘의 실질조직 내에 위치하고 있어 타액선 적출술의 적응증이고 보존적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충격파 쇄석술, 타액선 내시경술이 다른 치료방법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원고의 경우 타액선 적출술, 타액선 내시경술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고 각 치료에 장단점이 존재하므로 유일하거나 가장 유효적절한 치료방법을 특정하기는 어려우며, 원고에게 시행된 수술은 의학적으로 적절한 치료방법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선택한 것은 의사가 가지는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수술보다 비침습적인 다른 진료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수술상 과실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이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피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책임제한비율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설신경을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등 설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하여 주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5,970,040원
②향후치료비 : 60,515,40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1,891,264원(86,485,440원×0.6)
(3)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 혀의 지속적인 통증의 정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66,891,264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서울지법 2016가합514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