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씠鍮꾩씤썑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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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이비인후과
사건명 울산지법 2018가단58778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부비동염 진단 하에 고혈압 및 당뇨 등 수술 전 검사를 실시 후 국소마취 및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시행하여 일반병실 이동하였는데 의식상실 및 맥박 촉지가 없자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11.11. 피고병원에서 진료 결과 부비동염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기로 하여 고혈압, 당뇨, 심전도 등 수술 전 검사를 하였음.
②검사결과 신장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라 부비동염 수술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음.
③11.27. 입원 후 11.28. 9;00부터 10:40까지 국소마취 하 내시경적 부비동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④10:40 수술을 마치고 자가통증조절장치(PCA)를 연결하여 일반병실로 돌아 온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 부위에 경미한 출혈이 있있고 활력징후 혈압 133/74mmHg, 맥박 92/분, 호흡 37회/분이었음.
⑤11:00 답답함을 호소하였고, 10분 정도 후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12:10 배가 고프다는 말을 하였음.
⑥12:28 잠이 든 듯하여 깨워보려고 흔들었는데 호흡과 의식이 없어 보여 병실 밖 간호사에게 망인이 이상하다고 연락하였음.
⑦망인의 의식 확인이 어렵고 맥박이 촉지되지 않자 12:30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고, 12:32 기도삽관 후 산소 10L를 연결하고 앰부배깅을 하였음.
⑧13:00 피고는 심폐소생술을 지속하며 구급차로 H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후 13:24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으나 의식 혼수상태였음.
⑨심초음파 심장조영술 결과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아 15:16 G병원으로 전원 되었는데, 뇌 CT 결과 미만성 저산소성 뇌손상을 확인하였음.
⑩인공호흡기, 저체온치료, 혈액투석 등 치료를 하였으나 망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12.8. 01:45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이후 심정지로 인하여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이후 피고에 대한 형사고소까지 한 이후에 사망일로부터 15일 정도가 지난 때에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지급받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합의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합의서’에 따른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은 국소마취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수술시간도 짧은 경미한 수술이었던 점, 수술 후 병실로 이동할 당시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혈압 등 활력징후도 정상적이었으며 이후 1시간 30여분 동안 보호자와 통상적인 의사소통을 한 점,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며 수술 전 검사와 설명, 수술 후 경과관찰 및 망인의 심정지 후 조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 점, 부검결과 망인의 위에서 트라마돌이 검출되었다는 것이나 피고가 망인에게 트라마돌을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망인은 수술 이후 10일 정도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사망 이후 검출된 트라마돌이 피고가 투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고가 망인에게 케토롤락을 투여하였으나 자가통증제어장치에 케로라주 6앰플과 생리식염수 54cc를 희석하여 약물 농도는 3mg/ml 정도였고, 1ml/hr의 속도로 투여하는 경우 망인이 심정지까지 투여받은 용량은 2ml 정도로서 이를 과다투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하여 수술, 투약 및 경과관찰, 설명의무 등에 있어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