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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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9가단51322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혀 궤양 및 통증을 호소하여 백반증 진단 하에 절제술 후 검체 동결절편조직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암으로 진단 및 치료 중 우측 폐 종괴가 발견되어 호흡기내과 협진 결과 암전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설암 병기는 1기로 판정되었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5.23. 피고병원에 외래 초진 진료를 받던 중 좌측 혀 궤양이 있는 상태로 반년 전부터 있었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②담당의는 백반증 진단을 후 절제술 및 생검을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6.9. 망인은 수술을 위한 입원한 후 6.10. 죄측 혀 궤양 제거술을 받고 6.11. 퇴원하였음. ③의료진은 수술 중 절제술 시행 후 검체, 심부 절제연, 하부 절제연에 대한 생검을 요청하였는데, 검체 동결절편조직검사의 조직병리검사를 실시하였음. ④6.18. 외래로 수술부위의 추적진료를 하여 당시 담당의는 동결절편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였음. ⑤담당의는 7.2., 8.6., 10.1. 각 외래로 수술부위의 추적진료를 추가로 하였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진단하여 10.1. 추적진료를 종료하였음. ⑥그 후 2019.1.21.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여 1년 전 혀 궤양이 발생하였다고 증상을 호소하자 주치의는 동결절편조직검사 결과 설암으로 보고된 것을 발견하였음. ⑦설암 진단 하에 절제술 및 생검을 시행하기로 하여 수술 전 흉부 X-ray검사 결과 우측 폐 중간 부분에 새롭게 생긴 불규칙한 종괴가 발견되었음. ⑧폐암 의심 하에 호흡기내과에 협진을 요청한 결과 폐기능은 정상으로 호흡기적 수술 금기증에 속하지 않는다는 진단 소견을 들었음. ⑨2.7. 좌측 혀 병변에 대한 제거 수술을 시행하고 동결절편조직검사를 실시하였음. ⑩설암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8. 경부 CT검사, PET-CT검사 결과 전의 증거는 없고 우측 폐 중간부 폐결절은 염증성 병변과 원발성 폐암의 가능성이 있으나 전이 소견은 보이지 않았음. ⑪9.13. 호흡기내과는 외래 진료시 조직병리적 추가검사를 권유하였는데, 조직검사 결과상으로 설암의 병기는 모두 T1N0M0(1기)에 해당하였음. ⑫2.18. 설암에 대한 재진단을 위하여 F병원에 내원하였는데, 4.4. 설암 절제 부분에 대한 추가 절제수술, 림프절 전이 여부 확인 및 예방을 위하여 림프절을 제거하는 상견갑설골근경부청소술을 시행 받았음. ⑬2.25.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여 첫 번째로 만성 괴사성 폐렴, 두 번째로 원발성 폐암 의심 진단을 하였음. ⑭원고의 설암 병기는 T1N0M0(1기)로 진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이비인후과 담당의는 절제술 이후 약 4개월간 원고의 수술 부위에 대한 4차례 추적관찰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동결절편조직검사 결과 또는 ‘진단보고서’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여 동결절편조직검사 결과 암으로 진단된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함에 따라 암에 대한 추가검사나 수술 여부에 대하여 검토 및 판단조차 하지 못하였고 원고에게 수술 당시뿐만 아니라 수술 이후 4차례에 걸친 외래 추적 진료시에도 설암의 발생 사실과 그에 따른 추가검사나 수술의 요부, 정기적인 추적 관찰의 필요성 등 대하여도 전혀 설명하지 아니한 점, 원고는 좌측 혀 부분에 종전과 같은 궤양이 발생하였으나 백반증으로만 의심을 하고 설암의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여 증상 발현 후 약 1년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병원을 다시 내원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담당의는 종전 수술에 따른 최종 외래 추적진료 후 약 4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진단보고서’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설암에 대하여 설명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담당의가 원고의 혀 궤양에 대한 절제술을 시행하면서 암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동결절편조직검사를 시행하였음에도 암으로 보고된 동결절편조직검사 ‘진단보고서’ 자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원고에 대하여 설암 진단 및 그에 따른 추가검사나 재수술 여부를 검토 내지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설암과 관련된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정도로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담당의는 동결절편조직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 암으로 보고되었다면 원고에게 설암의 발생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추가적 검사나 수술을 권유함과 아울러 원고로 하여금 향후 설암의 재발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설암의 발병 및 전이속도, 치료방법, 요양방법, 정기적 추적관찰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백반증을 전제로 한 진료 및 추적검사를 종료한 결과 재발한 설암에 대한 진단 및 치료가가 늦어지게 한 과실도 있다. 결국, 위 담당의는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행위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진의 진료의 내용 및 진료 경과, 원고의 현재 상태, 나이,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1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