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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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이비인후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4364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8세 |
| 사건요약 | 결핵성 림프절염 진단 및 항결핵제 복용 중 다발성 림프절 비대 및 림프절 파열 전 상태임이 확인되자 림프절 절제술 시행 후 퇴원하였는데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척수부신경병증에 의한 운동제한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13. E병원에서 목의 결핵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고 항결핵제를 복용하였음. ②3.13. 피고병원에서도 목 결핵성 림프절염 진단을 받았는데, 다발성 림프절 비대 및 피부를 침범한 림프절이 파열 직전인 상태임을 확인하였음. ③수술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들은 후 3.18. 림프절이 파열되어 드레싱 처치를 받았음. ④3.22. 이비인후과에 입원한 후 3.23. 선택적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 받은 이후 수술 부위 목 부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3.30. 퇴원한 후 경과관찰을 위해 수술 1주일 후 4.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5.7. 다시 내원하였으며, 8.6. 또 다시 내원하였음. ⑥2016.2.경 폐결핵 진료를 위하여 호흡기내과에 외래 진료를 받던 중 어깨에 운동 제한과 통증 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⑦의료진은 정형외과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으나 7.21. 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어깨 증상을 호소하자 정형외과 협진을 의뢰하였음. ⑧근전도 검사 시행 후 우측 척수부신경병증 진단을 내리고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였음. ⑨원고는 현재 우측 제11번 척수부신경이 손상되어 어깨를 옆으로 90도 이상 올리지 못하게 되었고, 우측 어깨가 처져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술기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중 척수부신경이 손상되는 비율이 42.5%에 이른다는 학계 보고가 있을 정도로 척수부신경 손상은 수술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인 점, 원고의 현 증상인 어깨증후군 역시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합병증 중 하나인 점, 감정의 소견상 ‘수술 과정에 관하여 일반적인 경부 림프절 절제술에 준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이고 특이 내용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악결과인 어깨중후군은 그 자체가 위 수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거나,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척수부신경 손상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어깨증후군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을 내원한 때마다 어깨의 이상 증상을 언급하지 않았고, 주치의는 원고에게 이후 불편감이 들면 전화로 예약한 후 내원하도록 상세히 권고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어깨의 증상을 호소한 곳은 이비인후과나 정형외과가 아니라 폐센터 내 호흡기내과였으므로, 호흡기내과 의료진에게 정형외과 진료 권유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원고는 호흡기내과 의료진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에 내원하지 않다가 비로소 입대 전 병사용 진단서 발급이라는 목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2015.9.경 발병한 어깨증후군이 2016.7.경 진단되어 치료가 시작된 것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지도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가 위 의료진의 거듭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일 뿐이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최초 내원한 당시 주치의는 원고와 보호자에게 경부 림프절 절제술의 필요성과 함께 그 과정에서 신경손상과 혈관손상 및 출혈 등 가능성을 설명하면서 수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사실, 수술 전날 이비인후과 외래에서 원고와 부친에게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는데, 위 수술동의서상 합병증 중 하나로 신경손상이 명시되어 있는 사실, 이비인후과 의료진은 결핵성 림프절염을 제거하지 않으면 주변 괴사 등 예상되는 문제를 설명하면서 동의서 작성을 시작하였고, 이후 수술 개요와 합병증, 부작용 등을 차례로 설명한 사실, 척수부신경 손상에 대해서도 어깨를 들거나 팔을 올릴 때 힘이 잘 들어가지 않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설명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위 의료진은 수술 전에 척수부신경병증이나 어깨증후군 등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