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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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2나385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1세 |
| 사건요약 | 복강경 담낭 절제술 중 출혈이 발생하여 개복 후 확인 결과 우측 신정맥 손상으로 심한 출혈을 발견하여 우신장절제를 시행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타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받고 1.3cm 크기의 담낭용종이 발견되어 2007.7.27. 피고 병원 일반외과로 내원하여 진료 받은 후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음. ②피고 병원은 수술 전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흉부 X-ray, 심전도, 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등에서 수술적 치료에 관한 특이소견이 없음을 확인하고, 8.9.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8.8. 원고를 입원시켰음. ③8.9.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위 담낭절제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주변 장기 손상(장, 담관), 간 미세 손상, 장 마비, 장협착 등의 합병증과 위 복강경 수술 도중 10% 정도의 개복 수술 가능성에 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하고,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았음. ④8.9. 17:25경 피고 병원은 원고에 대한 복강경 담낭절제술을 위한 마취를 시작하여 17:50경 배꼽(제대) 하방, 심와부(검상돌기) 하방, 우측 옆구리에 각 투관침을 삽입하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며 위 수술을 시작하였음. ⑤수술 과정에서 복강 내 대장과 장막에 심한 유착이 있어 대장 박리를 위한 유착박리술을 시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였음. ⑥더 이상 지혈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18:30경 개복 수술로 전환하였으며, 개복 후 확인한 결과, 원고의 우측 신정맥 손상으로 심한 출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지혈을 위한 혈관 봉합을 시도하였음. ⑦의료진은 계속되는 출혈을 막기 위하여 ‘우신장절제술’을 시행하여 지혈을 한 후 담낭절제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는 20년 전 위 절제 수술로 인하여 복강 내 장기 유착이 예상되었고 실제 심한 복강 내 유착이 있었던 점, 피고 병원은 담낭 절제를 위하여 대장 박리술을 시행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발생하였고, 복강경으로는 지혈을 할 수 없게 되자 즉시 개복술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적절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의 유착이 심한 경우 혈관 노출이 어려워 지혈을 위한 혈관 봉합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 피고 병원은 수술 전 원고에게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출혈, 주변장기손상 등의 합병증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수술 당시 원고의 실혈량과 수혈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지혈을 위한 우신장절제술에 대하여 피고 병원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피고 병원이 위 복강경 담낭절제술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우신정맥 손상으로 발생한 출혈을 막기 위하여 우신장절제술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병원의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다. 다만,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 불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 판결(서울서부 2007가단60786) ※판결변경 : 원고 패소(1심판결)-> 82,000,000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