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씪諛섏쇅怨
Home > 판례 > 씪諛섏쇅怨
상세보기
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16720
사건분류 불상/불상
성별/나이 처치(수술)
사건요약 담낭절제술 중 혈관종에 출혈을 야기하여 봉합술 및 수혈 등을 시행하였으나 저혈압 및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8.3.19. 담석증 진단을 받고, 4.14. 복강경을 이용한 담낭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중 담낭근처 간 아래쪽에 2cm 가량의 혈관종을 발견되었다.
②수술 이후 원고는 어지럼증, 구토, 혈압저하의 증상이 있어, 4.15. 개복술을 시행한 결과 혈관종 주변으로 혈종이 형성되어 출혈이 있는 것이 관찰되어, 출혈부위 봉합술 및 간저부위 테이프메우기 수술을 시행하였다.
③2차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수혈을 시행하였으나 저혈압 상태가 지속되어, 4.16.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3차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이 발생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원고의 1차 수술 전후 혈압, 혈색소 수치, 수술 후 출혈을 원인으로 한 쇼크증상, 원고의 수술 전 혈관종 상태가 자연적으로 파열된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혈관종 파열의 원인은 외상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차 수술시 지혈이 제대로 되지 않았으나, 3차 수술로 인해 출혈부위 지혈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원고에게 발생한 후유장해는 이 사건 담낭절제술 과정에서 혈관종을 건드려 출혈이 발생하게 한 잘못과 2차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피고에게 원고들에 대한 금원 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08가합22550)
※금액변경 : 178,021,187원(1심판결)-> 8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