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씪諛섏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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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부산고법 2011나829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43세
사건요약 당뇨병 치료 중 좌측 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 발바닥 열상을 입어 내원 및 치료 중 증세 악화로 입원치료 및 전원 등 조치를 하였으나 당뇨병성 괴사 및 봉와직염으로 진단 하에 배액술 및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약 5년 전부터 당뇨병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오던 중 2007.7.23.경 맨발로 운동을 하다가 돌부리에 걸려 좌측 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 발바닥에 3cm 정도의 열상을 입었다.
②집에서 소독약으로 치료를 하여도 상처가 호전되지 않자 7.25.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③내원 당시 망인은 상처부위에서 고름과 부종이 있는 상태로 감각 및 운동은 정상이었고 혈액검사상 백혈구수치가 12,200으로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④의료진은 드레싱과 세척을 시행 후 입원을 권유하여 망인은 7.26. 14:1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⑤7.26. 입원 당시 망인은 상처부위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혈당이 여전히 605로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⑥의료진은 16:20경 좌측 당뇨병성 발, 열상 진단 하에 절개 및 배액, 봉합술을 각 시행한 후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⑦망인은 7.28.경 퇴원한 후 7.31.까지 피고병원 외래로 다니며 통원치료를 받았다.
⑧망인은 8.2.경 00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의사는 망인에게 당뇨가 있어 입원을 권유하여 입원하였다.
⑨8.2. 00의원은 망인의 발에 창상부위에서 악취가 나고 혈액검사상 나타난 염증 소견을 보여 좌측 발 당뇨병성 괴사 및 봉와직염으로 진단하였다.
⑩망인은 입원 중 8.18.경 추위를 느껴 몸살증상을 호소하였고 00의원은 패혈증이 의심되어 8.21. 다시 피고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⑪의료진은 8.22. 절개 및 배액술을 시행하였는데 발의 상처부위에서 다량의 농이 배액되었다.
⑫망인은 전원 3일째 8.23. 좌측 하지의 부종이 종아리까지 악화되어 그 부위에서 열감이 있고 앰증 내지 괴사의 악화가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다.
⑬4일째 8.24. 망인은 핍뇨 증상이 지속되어 하지부종이 허벅지까지 악화되고 8.25.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저혈당까지 발생하였다.
⑭저혈당 이후부터 의식변화가 나타나고 15:00경부터 발한 증상을 보였으며 자가배뇨를 전혀 하지 못하면서 하복부 팽만소견을 보이는 등 패혈증 증상도 나타났다.
⑮의료진은 8.26. 11:25경 전원 결정을 하여 12:20경 ㄷ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의료진은 패혈증으로 이미 균이 전신에 퍼져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
결과 원고(피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피고 및 원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발에 작은 상처를 입은 것에 불과하였으나 이로 인해 패혈증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의료진의 주의의무를 소홀로 인해 상태가 패혈성 쇽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음이 명백하고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2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부산지법 2008가합10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