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씪諛섏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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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2나21111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다리 통증을 조소로 내원 및 검사 결과 퇴행성 관절염 진단받은 후 발열 증상이 나타나 뇨 검사와 혈액 배양검사 결과 폐렴 의심 및 급성 신부전 증세가 계속되어 폐렴 악화 및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3.23. 12:00경 우측 다리 통증을 주호소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임상화학검사, 혈액학검사, 뇨화학검사 등 임상검사와 하퇴부 및 흉부X선촬영, 뇌CT촬영 등 결과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②의료진은 망인이 3.23. 19:54경 발열 증상을 나타내자 해열제인 소페낙을 처방하였고 발열의 원인을 찾기 위해 뇨 배양검사와 혈액 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③망인은 2009.3.26. 소변이 잘 나오지 않고 잔뇨감이 있다는 등 배뇨장애를 호소하여 의료진은 내과에 협진을 의뢰하여 망인에게 탐수로이신캡슐과 프로엠정을 처방하였다.
④망인은 3.27. 19:27경 저녁 식사 중 구토를 하였으나 활력징후는 혈압 120/70mmHg, 맥박수 60회/분, 호흡수 20회/분, 36.7℃로 정상이었다.
⑤의료진은 3.28. 08:25경 망인이 복부가 팽만하고 대변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자 변비약을 처방하였다.
⑥망인은 3.29. 13:20경부터 설사 증상을 나타냈고 의료진은 변비약 복용을 중단시키고 설사약인 스멕타를 처방하였다.
⑦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 감소와 설사 증상이 계속되고 3.30. 실시한 흉부X선촬영 결과 좌측 폐 중간 부위에 폐렴 의심 소견이 확인되었다.
⑧망인은 그 후 복부 팽만, 설사, 급성 신부전 증세가 계속되었고 4.1. 마비성 장폐색 증세를 나타냈으며 4.3. 시행한 복부 CT촬영 결과 대장이 팽창되어 있었다.
⑨망인은 4.5. 08:00경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였고 20:54경 체온이 38.5℃로 측정되는 등 발열 증상을 나타냈으며 4.6. 08:23경 하복부가 경직되는 증상을 보였다.
⑩의료진은 위장관 천공을 의심하여 10:00경 복부 CT촬영 결과 우측 횡격막 하부로 공기가 누출된 것이 확인되어 천공 및 복막염 의심 소견이 나타나자 11:06경 망인을 K병원으로 전원조치하였다.
⑪의료진은 4.6. 20:30경 망인에 대하여 응급수술을 실시하여 개복과정에서 S결장에 2mm 크기의 천공을 발견하고 봉합술 및 S결장 루프 장루술을 시행하였다.
⑫망인은 수술 후 4.12.경까지 복부 팽만 및 신부전 증세가 호전되고 활력징후도 안정적이며 백혈구 수치가 감소하는 등 순조로운 회복 증세를 보였다.
⑬망인은 4.14. 백혈구 수치가 증가하여 X선 촬영 결과 우측 폐의 폐렴 증세를 보였고, 이후 양쪽 폐로 폐렴이 진행 및 증세가 더욱 악화되었고, 패혈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에 이르러 4.20.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항소인)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대장천공 진단 지연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2009.3.23.부터 3.30.까지 망인이 발열, 배뇨장애, 설사 등 증상을 나타낼 때마다 그에 대응하는 약물치료를 계속하였고 뇨 배양검사, 혈액 배양검사, 복부초음파검사, 방사선 촬영 등을 실시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으며 망인의 임상검사 결과가 정상치를 벗어난 3.30.경부트는 망인을 내과로 전과시켜 폐렴, 신부전 증세에 대하여 항생제 치료 등을 시행하였으므로 위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과 진단 검사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의료상 과실로 인해 대장 천공의 진단이 지연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폐렴에 대한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의료진은 재차 4.14. 시행한 흉부 X선촬영 결과 우측 폐에 폐렴 소견이 나타나 양측 폐렴으로까지 진행하였으며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결국 망인은 패혈증,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에 이르러 4.20.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선행사인이 된 폐렴은 4.14.경 발병한 폐렴이라 할 것이고 3.30.경 발병한 폐렴은 위 의료진의 치료 결과 4.6. 무렵에는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지막으로 진료기록 등 작성 및 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입원 후 2009.3.26.경까지 다리 통증 외에는 별다른 이상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점, 간호사들이 교대근무를 하는 병원의 특성상 간호기록의 작성자가 수인인 것은 당연히 예상 가능한 일이며 작성자에 따라 기록한 분량이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 간호기록이 전체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진이 작성한 입원차트 등이 망인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진료 및 간호를 소홀히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원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는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 판결(서울남부 2010가합2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