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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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합5309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20세
사건요약 설사 및 항문출혈을 주소로 내원 및 검사결과 치핵 및 직장류가 의심 하여 약물처방 후 8개월이 지나 항문출혈, 하복부에 국한된 동통, 장 장애 등 증상으로 치핵절제술, 직장류 교정술 등 시행받았으나 이후 대장암 진단 및 수술을 받은 후 항암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8.6. 변비, 설사 및 항문출혈을 주소로 하여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직장수지검사와 직장경검사 결과 치핵 및 직장류가 의심되었다.
②의료진은 배변조영술 및 항문직장내압측정검사 시행하기로 하여 8.13. 조영술 및 검사를 시행한 결과 직장류, 직장항문중첩증, 치핵을 진단하였다.
③망인은 9.1. 약물처방을 받은 후 8개월간 피고의원에 내원하지 않다가 2002.5.14. 변비, 항문출혈, 하복부에 국한된 동통, 상세불명의 기능적 장 장애 등 증상을 주소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다.
④6.17. 입원 후 직장경검사 후 항문열창수술, 치핵절제술, 직장류 교정술을 시행 받은 후 6.20. 퇴원하였다.
⑤수술 이후 망인은 8.16.까지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항문출혈, 하복부 국소 동통, 상세불명 기능성 장 장애 증상은 계속되었다.
⑥망인은 12.3.에도 배에 가스가 차고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직장경검사 시행 후 항문출혈, 상세불병 장 장애를 진단하여 약을 처방받았다.
⑦망인은 계속되는 항문출혈 원인을 알아보고자 12.24. 00방사선과의원에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대장암이 의심 소견이었다.
⑧망인은 2003.1.15. ㅇ대학병원 입원하여 장내시경검사, 초음파검사 결과 하행결장에서 암이 발생하여 나소, 간, 복막에 전이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⑨이후 망인은 1.22.까지 ㅇ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00병원으로 전원하여 1.27. 횡행결장과 에스결장 문합술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던 중 10.5.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 이후 항문출혈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이후 2002.8.16.까지 피고의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그 무렵까지도 항문출혈이 계속되었는데 망인의 나이가 어려서 대장암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의원으로서는 수술 이후에도 2개월 동안 항문출혈이 계속된 8.16.경에는 항문출혈의 원인으로서 위 수술이 이루어진 치핵 이외의 다른 원인인 대장암 등의 가능성을 의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장내시경, 대장조영술 등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위 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으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과 같이 나이가 어린 경우 대장암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3.71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96,534,240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9,606,848원(199,534,240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29,653,424원)
(6)**합계 : 79,906,848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