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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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단10256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옆구리 통증 등으로 내원 및 진료 결과 직장암 의심되어 상급병원 전원 및 골반 CT촬영 결과 직장암 2기 진단 하에 직장 후방절제술 등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중 조직검사 결과 직장궤양으로 밝혀 짐.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0.10. 중순경부터 우측 옆구리 통증과 둔한 양상의 통증이 발생하여 동네 의원에 진료받은 결과 직장암 의심 이야기를 들었다.
②의원 권유로 피고병원 외래 진료 및 11.17. 골반 CT촬영 결과 직장암 2기를 진단받았다.
③11.27. 피고병원에 입원 후 별다른 검사는 시행하지 않고 12.1. 전신마취 하에 직장 후방절제술 및 영구적 결장 조루술과 충수돌기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④수술 당시 수술부위 조직검사 결과 악성 종양의 근거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항문의 5cm 부위에 농양 형성을 동반한 직장궤양이 있었다.
⑤집도의는 수술전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아 궤양을 직장암으로 인식하여 수술을 시행한 것을 인정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직장검진상 종물이 촉지 되고 골반CT촬영에서 직장암이 의심된다는 소견 자체만 가지고 수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중 조직검사 및 진단 결과 종물은 악성 종양이 아닌 농양 형성을 동반한 직장 궤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검사 시행 소홀로 인하여 궤양을 암이라 오진하여 불필요한 수술을 받아 원고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5,824,685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