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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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7가단12426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대장내시경 검사상 용종이 발견되어 점막절제술 및 조직검사 결과 양성 용종으로 확인되었으나 6개월 후 검사결과 종괴가 발견되어 암으로 판명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4.11.9. 00외과에서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상행결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을 시행받았다.
②간결장곡 선암으로 수술치료를 위하여 11.23. 00외과 의사의 작성 진료의뢰서, 검사결과지를 가지고 피고병원을 내원하였다.
③11.29. CT촬영 및 대장내시경 검사상 항문연을 기준으로 30cm, 60cm, 65cm 부위에서 용종을 발견하고 조직검사를 시행하였다.
④검사결과 관상성 선종으로 양성 용종으로 확인되었고 횡행결장 부위에 있는 용종은 선암에 가까운 고도의 이형성 선종으로 확인되었다.
⑤의료진은 12.3. 개복수술 이전에 S상 결장 부위에 있는 용종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및 점막절제술을 실시하여 2개의 용종을 제거한 후 검사결과 모두 관상성 선종으로 확인되었다.
⑥12.6. 전신마취 하에 개복 및 대장절제 후 절제부위끼리 단단문합하고 항문을 유지하여 수술을 마치고 좌반대장 절제술 후 검사결과 악성 종양은 발견되지 않았다.
⑦원고는 수술 6개월 후 2005.5.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내시경검사 결과 간결장곡 및 근위 횡행결장부에서 궤양성 종괴가 발견되어 검사결과 암으로 판명되어 **병원으로 전원하여 6.23. 우측대장도 절제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는 원고에 대한 대장내시경검사 및 진단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과 관련하여 우반 대장절제술이 필요한 원고의 좌측 대장을 절제하는 좌반대장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의료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지출한 기왕치료비 24,234,726원 및 원고들이 의료사고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바, 당심은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3,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