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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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1가합1702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5세 |
| 사건요약 | 구타를 당하여 대장 괴사 및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어 내원 및 수술을 하였으나 허혈성 대장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5.12. 24:00경 자영업을 하던 식당에서 평소 불만을 품은 피고로부터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구타당하여 대장 괴사,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입고 5.18.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치료를 받은 결과 상태가 악화되어 6.11. 응급수술에도 불구하고 대장 괴사로 인하여 허혈성 대장염과 패혈성 쇼크, 세균성 폐렴, 급성 호흡기능상실, 급성 신장기능상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청구 포기(화해)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은 각자 망인에 대한 상해를 행한 자 및 망인을 치료한 의료인으로서 망인의 대장괴사가 일어남을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들은 연대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167,915,99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