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 2012가합10156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MRI 담관조영술 결과 총단관암 진단 하에 전신마취 하에 수술 중 의식상실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수술 종료 후 중환자실 옮겼으나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2.25. 전신 소양감과 황달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MRI 담관조영술 검사상 총담관의 췌장 내 부위에 약 1cm의 종양이 확인되었다. ②총담관암 의증으로 입원 후 2.28. 복부혈관조영술, CT 결과 전이되지 않은 총담관암 진단을 받았다. ③의료진은 11:05경 망인에게 전신마취를 시작하였고 15:50경 망인에게 근이완제 베카론 2mg+2mg을 추가 투여하였다. ④의료진은 15:50경부터 16:15경 사이에 심근 수축력 강화와 혈관수축 효과가 있는 약제 에페드린, 에페드린보다 강력한 심근 강화, 혈관 수축제 등을 투여하였다. ⑤16:15경 망인의 혈압이 160/100mmHg, 맥박 140회/분으로 측정되어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은 중단되어 수술은 20:50경 종료되었다. ⑥망인은 수술 후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중 3.19. 뇌MRI 검사결과 양측 대뇌반구 피질 및 양측 기저핵, 시상에 경색증 소견이 관찰되어 저산소성 뇌손상 진단을 받았다. ⑦망인은 12.25. 10:01경 패혈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추정과 관련하여,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초기부터 베카론을 사용하고 있었고 수시간 동안 아무런 이상 반응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망인에게 베카론 투여로 인하여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수술 당시 망인에게 베카론을 투여함에 있어 과다한 용량을 투여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에 대한 검사상 수술 당시 심정지로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상황이므로 심정지 동안 저관류, 저산소증으로 갑상선 호르몬의 수치가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위 수술 전에 갑상선 검사를 시행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술 무렵에는 망인이 갑상선 질환에 대한 별다른 치료 없이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위 수술 전에 수술 과정에서 특별히 대비하여야 할 정도의 갑상선 관련 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위 수술 후 의료진이 망인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망인의 갑상선 질환에 대한 고지를 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만일 의료진이 위 수술 전 망인에게 갑상선 질환이 수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갑상선 질환을 앓았다는 사실을 의료진에게 고지하였을 것이라고 추인되고, 원고들이 망인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하는 주장에는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이 선택의 기회를 잃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데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다만, 피고의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거나 설명의무 위반행위와 망인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 수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모(8,000,000원) (3)**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