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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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수원평택 2005가합833(본소)
사건분류 검사(검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급성충수염을 입원 후 충수절제술을 받은 후 통증을 호소하여 복강 내 농양을 의심하여 CT촬영을 위한 조영제 투여 후 쇼코로 인하여 심장마비 및 호흡정지 발생하여 이후 호흡은 회복되었으나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2.4.26. 급성충수염으로 피고의원에 입원하여 충수절제술을 받고 5.2. 퇴원한 후 5.7. 수술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다시 내원하였다.
②피고는 망인을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여 14:00경 진찰하고 복강 내 농양 및 패혈증을 의심하여 복부 초음파검사와 CT촬영을 실시하였다.
③망인은 14:20 CT촬영을 마칠 무렵 조영제 투여로 인한 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되었다.
④14:30경 심폐소생술 시행으로 심호흡정지는 회복되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자 5.8. 뇌손상 여부에 관한 경과관찰을 위하여 ㄷ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⑤망인은 조영제 투여로 인한 쇼크에 의한 심장마비 및 심폐소생술 지연으로 발생한 저산소증 합병증으로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을 입었다.
⑥망인은 사지마비, 인지기능장애, 실어증, 배뇨배변장애 등 후유증이 발생하여 12.6. 식사를 하던 중 음식이 기도에 걸려 ㅇ병원에 내원하였다.
⑦12.7. 03:45 중간선행사인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 직접사인 저산소증으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망인은 수술 후 지속적으로 복부통증을 호소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혈액검사, 배액관 삽입 등 방법으로 복강내 염증 발생과 염증에 의한 농양발생 여부 등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있는지를 조기에 진단하고 그에 따라 항생제 투여, 농양제거시술 등 적절한 치료 및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염증발생 여부에 대한 세밀한 진할과 적절한 예방을 게을리 하여 망인에게 복강내 염증으로 인한 농양을 발생하게 하고 이를 관찰하기 위한 CT 도중 망인이 조영제 투여로 인한 쇼크로 뇌손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고 원고들이 주장하는바, 피고가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의 과실로 망인에게 복강내 염증이나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은 망인이 00병원에 내원하게 된 계가가 되었을 뿐 그 과실과 망인의 뇌손상 또는 망인의 사망원인인 기도폐쇄로 인한 호흡곤란과 저산소증으로 인한 질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