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씪諛섏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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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수원지법 2002가합2884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복통 증상으로 내원하여 장폐색 의심 진단 후 약물치료 및 바륨조영제 사용 대장 촬영한 결과 회장 및 맹장 부위 비후성 염증 발견되어 충수돌기절제술과 복강내 세척술을 실시하였으나 게실염 천공과 범발성 복막염 발생하여 상태 악화 지속되어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7개월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1.6.20. 23:55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3일 전부터 대변을 보지 못하여 복통이 있어 자가투약 하였지만 낫지 않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②내원 당시 망인의 의식은 명료하였고 통증이나 압통은 없었으며 비만과 복부 팽만이 심하고 저운동성 장음이 관찰되었다.
③진찰결과 악성종양으로 추정되는 장폐색이 의심된다고 진단 후 복부 및 흉부 후전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다.
④보존적 치료로서 포도당/생리식염수 및 수액 정맥주사를 투여하고 총혈구수 감별검사, 응급 간기능검사, 단백질/알부민 혈액응고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
⑤항생제 쎄파메타졸 처방 후 활력징후 혈압 110/60mmHg, 체온 36.8℃, 맥박 92회/분, 호흡 20회/분이었다.
⑥6.21. 00:40경 망인을 진찰한 후 03:30경 복부 CT촬영 시행한 결과 폐기저부 무폐, 양측하엽 폐렴, 지방간, 소장폐색성 병소로 인한 부분적 경화나 폐색, 맹장부와 말단 회장부의 벽비후소견이 있어 장결핵 혹은 장게실염이 의심되었다.
⑦03:55경 망인을 입원시킨 후 활력징후를 계속 측정하여 금식과 흡인 교육을 하였는데 의식은 명료하였으나 계속 복통을 호소하였다.
⑧망인의 장이 막혀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바륨조영제를 사용한 대장촬영을 실시할 것을 알리고 09:00경 결장촬영검사를 실시하였다.
⑨촬영결과 맹장과 회장 끝 부위에 범발성 염증성 비후, 긴 분절의 맹장 수축, 원위 회장의 부분적 폐색, 혼탁성 없는 충수돌기, 유측을 동반한 장결핵이 관찰되었다.
⑩12:00경 망인의 상태가 위급하여 원고 등에 수술 내용을 설명하여 14:00경 다시 설명하여 승낙 여부에 대하여 주저하여 수술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던 중 15:45경 충수돌기절제술과 복강내 세척술을 실시하였다.
⑪개복한 결과 충수돌기 기저부를 포함하여 게실을 절제하고 복강 세척 배액관 삽입을 실시하였다.
⑫게실염 천공과 범발성 복막염으로 진단 후 수술은 17:30경 종료되었고 17:40경 기관삽관을 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⑬중환사실로 옮겨 산소포화도 측정 결과 86%에 불과하여 T자 관으로 산소 공급하여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자 18:00경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였다.
⑭20:00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회복되자 21:00경 다시 T자 관으로 교체하였다.
⑮6.22. 00:00경 망인에게 고열과 발한이 계속되자 간호사는 기침과 심호흡을 교육하였고 산소포화도는 95%로 유지되고 있었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수술전 예방조치를 게을리한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2001.6.21. 11:55경 복통 등을 호소하면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장폐색이 의심된다는 진단 하에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식염수 및 수액을 정맥주사하여 보존적 치료를 하면서 각종 항원 및 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항생제 쎄파메타졸의 투여를 처방하였으며 망인의 병명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한 복부 CT촬영, 바륨조영제를 이용 대장촬영을 실시하였는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내원 직후 항생제 투여 등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바륨조영촬영을 시행하여 복막염을 가중시킨 과실 여부 : 망인은 내원 당시 이미 게실염 및 충수염 미세천공과 복막염이 발생하여 진해되고 있었고 피고는 바륨조영촬영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 및 복부 CT촬영 실시하여 폐렴, 무기폐, 지방간, 소장 폐색, 충수 주위염, 게실염 등을 추정하였으나 위 검사결과만으로는 장천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한 추가 검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고, 장천공이 확실하고 범발성 복막염의 소견이 있다던 CT촬영만으로 충분하나 천공이 국소적인 경우에는 바륨조영촬영술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인바, 피고가 망인에게 대장촬영술을 실시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저산소혈증을 발생케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개복 수술 직후 항진균제인 세프테타졸을 12시간 간격으로 플라질을 8시간 간격으로 투여하였고 망인에게 호흡정지가 발생한 6.23. 00:55경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폐부종 방지를 위한 아미노필린을 주사한 사실, 수액의 균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치도뇨관을 위지한 상태에서 시간당 소변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온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가 무기폐, 폐렴 치료와 폐부종 방지를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치료에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4]기관삽관 시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에게 썩시닐클린을 주사하기 직전 2001.6.23. 00:30경 망인은 빈호흡이 있고 산소포화도 85% 정도로 비교적 낮은 상태이었으나 혈압은 높아서 별도로 심장강화제를 사용하여 혈압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또한 썩시닐콜린의 투여로 인하여 망인의 호흡정지 및 심작동 수가 10-20회로 떨어진 후 즉시 응급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심박수 180회/분, 자가호흡 14회의 상태로 회복시킨 이상 피고에게 썩시닐콜린의 사용 등과 관련한 기관삽관 시술에 있어 원고들 주장과 같은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기관삽관을 지체함으로써 망인이 혼수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5]균검사 및 치료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한 당시 이미 폐렴 및 복막염이 진행되고 있었고 망인의 주요 선행사인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서 노손상이 발생하게 된 주요원인은 패혈증 쇼크로 추정되며 패혈증 쇼크로 인하여 망인이 2001.6.23. 혼수상태에 빠져 2002.2.2.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부검 시에 발견된 캔디다균 감염 증상이 망인의 사망의 어떠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망인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이후 자주 간질 발작을 일으키자 피고는 간질 발작에 대한 조치로서 메파킨 등 항간질제를 투여하는 한편 지곡적으로 망인의 호흡 상태를 체크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망인의 뇌부종에 대한 두개강 내압을 확인하는 등의 저산소성 뇌손상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그 점에 피고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6]설명의무 위반 여부 : 바륨조영제를 이용한 대장촬영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망인에게 어떠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는 인정되니 아니하는 이상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망인 등에게 수술시행 여부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 설명이 충분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아울러 망인은 당시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지고 빈호흡, 빈맥이 발생하여 신속히 호흡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서 기관삽관의 방식으로 인공호흡을 할 필요가 있었고 기관삽관을 위하여 썩시닐콜린의 투여를 통한 처치가 매우 시급하고 적절하였던 이상, 썩시콜린을 투여하면 심정지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도 이로써 피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