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894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아전절제술 후 농양 및 범발성 복막염 증세로 인한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시행 받았으나 수술 중 비장동맥류 파열 및 대량 출혈 발생하여 혈관색전술 시행 받은 후 위전절제술과 비장절제술을 각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13. 피고병원에 위암수술을 위해 입원하여 1.14. 복강경하 위 하부 약 2/3 정도를 절제하는 위아전절제술과 남은 위에 대한 위십이지장문합술을 시행 받고 1.21. 퇴원하였음. ②2.4. 39℃의 고열, 복통, 구토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복부 CT 등 검사를 통해 위-십이지장 연결 부위의 농양이 발견 범발성 복막염 증세가 보여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2.5. 의료진은 경피적 농양배액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가성 비장동맥류가 파열되며 급속도의 대량 출혈이 발생하여 혈관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④2.10. 수술 후 위와 비장에 혈액공급이 되지 않게 되자 의료진은 남은 위를 절제하고 식도와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위전절제술과 비장절제술을 시행후 복강 내 농양이 있었던 부위에 대한 세척과 배농술을 시행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관련하여, 1)위암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위암수술 후 복강 내 출혈, 문합부 누출, 주위 장기 손상, 상처 감염 등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중 원고에게 나타난 문합부 누출은 평균적으로 2% 정도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를 제대로 봉합하지 않았다거나 감염 진단이 늦어져 증상을 악화시켰다고 볼만한 자료나 의학적 근거가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암수술상의 과실로 문합부 누출이 발생하였다거나 경과관찰과 조치의 소홀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정하기 어렵다. 2)배액술상 과실 및 인과관계 추정 여부 : 위 의료진은 위암수술 과정에서 가성 비장동맥류가 발생한 사실을 간과한 채 이 사건 배액술을 시행하면서 유도철선이나 배액관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가성 비장도맥류를 파열시켜 대량 출혈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혈관색전술을 시행하게 됨으로써 원고의 남은 비장을 모두 절제하게 되었다고 보인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위암수술 시행에 앞서 원고에게 수술방법이나 내용과 함께 발생하면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췌장종기췌액 누출, 수술 후 폐렴, 봉합 부전, 폐동맥 혈전증, 혈증 등에 관해, 가끔 발생하지만 치명적이지 않은 합병증으로 수술 상처 감염, 수술 후 장폐색, 복수, 흉수, 문합부 협착 등에 관해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배액술을 시행한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각 수술 후 원고가 위와 비장을 모두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3,262,3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957,386원(3,262,31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관계, 직업, 건강상태, 각 수술의 경위,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1,957,3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