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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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6가단30528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복부 CT촬영결과 후복막강 종괴가 발견되어 수술 후 입원치료 중 감염 발생하여 폐렴 악화 및 활력징후 저하되어 기관삽관 및 인공환기 시도 중 심정지 발생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평소 허리에 통증이 있어 척추디스크를 의심하고 진단을 위하여 2006.3.23. 피고병원을 내원 및 복부 CT촬영 결과 후복막강 종괴가 발견되었음.
②3.27. 입원하여 피고는 3.28. 원고들에게 종괴 제거수술을 설명한 후 4.2.까지 소화관 내시경 검사, 호흡기 검사 등 수술에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였음.
③피고는 수술 전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4.2. 원고들에게서 수술승낙서를 받아 4.5. 08:00부터 15:30까지 수술을 시행하였음.
④망인은 수술 후 4.5. 16:30경 출혈이 멈추지 않아 마취가 유지된 상태로 기관지에 튜브를 삽입한 채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⑤4.6. 18:00경 망인의 체온이 38℃까지 올라가자 피고는 비감염성 열로 판단하고 마취 후 무기폐 등 의심하여 객담 흡입을 시도하였음.
⑥4.7. 09:00경 진정제와 근이완제 효과로 여전히 수면 상태를 유지하였는데, 활력징후는 혈압 110/80mmHg, 맥박 93회, 혈액검사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 14.6mg/dl, 산소포화도 95.9%로 측정되었음.
⑦4.8. 09:00경 혈압 110/70mmHg, 맥박 91회, 헤모글로빈 수치 12.4mg/dl, 백혈구 수치 6700개/㎣로 측정되었음.
⑧4.9. 09:00경 망인의 의식이 명확해지고 혈압 150/70mmHg, 맥박 92회, 헤모글로빈 수치 10.5mg/dl, 백혈구 수치 7600개/㎣, 혈소판 110,000개/㎣로 각 측정되었음.
⑨4.10. 06:00경 망인의 정맥혈압 130/70mmHg, 맥박 98회, 중심정맥압 12, 헤모글로빈 10.7mg/dl, 백혈구 6100개/㎣, 체온 37.6℃로 측정되었음.
⑩4.11. 06:00경 혈압 140/70mmHg, 중심정맥압 10으로, 맥박수 116회, 체온 38.5℃로, 백혈구 11000개/㎣로 각 측정되었음.
⑪피고는 폐렴, 수술 부위 감염 또는 복강 내 감염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술 부위를 소독한 후 배양검사 및 복부 CT촬영을 실시하였음.
⑫4.12. 체온 39℃까지 오르고 맥박수 130회 이상으로 증가되어 감염이 급진전되는 상황이 전개되어 페렴 원인균인 아시네토박터균, 포도상구균이 확인되었음.
⑬4.13. 혈압 150/110mmHg, 맥박수 130회, 백혈구 9900/㎣로 측정되자 복강 내 감염된 복수가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음.
⑭4.14. 망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어 산소포화도가 87%에 이르고 이산화탄소 50mmHg까지 증가되어 호흡능력이 떨어졌음.
⑮피고는 기관 튜브를 삽입 후 인공환기를 시도하였고, 14:00경 망인은 혈압이 30mmHg까지 떨어지는 쇼크 상태에 들어 14:15경 심정지 발생하자 심폐소생술 시행 중 14:45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망인은 수술 후 2006.4.6.부터 열이 오르기 시작하여 고열이 지속되었고, 4.8. 튜브 세균배양검사 결과 병원성 폐렴의 원인균인 아시네토박터균, 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아시네토박터균은 폐렴을 유발하는 그람음성 간균의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에게 면역력의 감소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감염증을 더욱 유발하게 되고, 폐렴은 다시 패혈증 원이이 되는데 패혈증이 중증인 경우에는 빈맥, 혈압 강하, 장기의 부전, 패혈증성 쇼크를 일으켜 사망할 수 있는 병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의 수술 과정이나 중환자실에서의 회복 치료과정에서 망인에게 폐렴이 발생하고 이것이 악회되어 패혈증으로 발전하였으며, 위 패혈증이 피고 등 의료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되지 않고 중증 패혈증으로 이어지면서 4.14.부터 망인의 심폐기능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는 활력징후를 계속 관찰하고, 객담 배출을 유도하고, 항생제 투여 등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튜브를 통한 세균배양검사, 객담배양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폐렴의 원인균인 아시네토박터균, 포도상구균의 검출을 확인하였으므로, 혈액배양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만을 들어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는 위 폐렴의 원인균 검출을 확인하고도 감염내과와의 협진 등을 통해 그에 맞는 적절한 항생제를 교체 투여하지 않은 것은 감염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처치 방법을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결국,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폐렴의 원인균에 감염되었고, 피고는 세균배양검사를 통해 그 원인균을 확인하였으나 그에 따른 적절한 감염치료를 하지 않아 감염이 악화됨으로써 망인의 사망을 야기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부진정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악성 종양, 고지혈증, 고혈압, 비만 등 기저질환으로 신체저항력이 낮은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8,855,8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7,113,480원(11,855,8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자녀3(각 5,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3(각 10,000,000원)
(6)**합계 : 52,113,48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