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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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18가단123162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우상복부 통증으로 내원 및 CT검사상 당낭암 의증 등 소견이 확인되자 복강경하 담낭절제술 시행 중 담즙 누출이 보이자 봉합하였는데 총담관 손상으로 담관배액술 시행 받았으나 중환자실 전실 및 경과관찰 중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우상복부 통증이 있어 F병원을 내원하여 복부 CT검사상 담낭암 의증, 만성 담낭염 의증 소견이 확인되었음.
②2017.10.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0.11. 입원하였는데, 10.12. 복강경하 담낭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중 담즙 누출 소견이 보이자 우간의 후구역으로 가는 담관에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여 복강경으로 봉합하였음.
④10.13. 혈액검사상 빌리루빈, 간수치의 상승을 보이자 CT검사를 실시하여 총담관 손상이 의심되는 소견 하에 경피적 담관배액술을 받았음.
⑤10.20. 복부 CT검사 결과 복부 농양 소견이 있어 경피적 배액관 삽입술을 받았고, 10.23. 간공장문합술을 받았음.
⑥10.24. 00:40 저혈압 및 산소포화도가 감소되어 중환자실로 전실되어 16:10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17:31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수술 다음날 실시한 망인에 대한 복부 CT영상에서 총담관의 조영이나 연결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담관 절단의 총담관 손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 역시 수술 다음날 원고들에게 총담관 손상의 점을 설명하였으며, 수술 전에 담관 손상의 진단 내지 치료를 받은 자료가 없는 점을 보면 위 수술 과정상 총담관이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담도손상은 각 손상의 정도와 양상에 따라 치료방법이 다르다 할 것인데, 복강경에 의한 담낭절제술 시행 중 담낭 주의의 심한 염증과 유착으로 인하여 유착박리술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정확한 해부학적 위치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 및 박리술 과정에서 수술부위 출혈, 담도 손상, 담즙 누출 등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개복술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인 점, 피고는 수술 당시 담즙 누출이 있었으나, 담낭에 딱 붙어서 담낭관으로 여겨지는 부위를 절단하였고, 해부학적 모양과 구조상 담낭관이 절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우측 후구역의 담관 손상으로 인한 누출로 판단하고 봉합술을 실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과정 중 담즙 누출을 발견하였을 당시 즉시 개복술로 전환하여 담도 손상의 위치와 정도를 파악한 뒤 이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고, 위 담즙 누출에 대한 진단 및 조치상의 과실은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수술 당시 반복된 염증으로 생긴 유착 등으로 담낭과 담도의 박리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손해액의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421,740원
(2)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5,653,044원(9,421,740원×0.6)
(3)위자료
①금액 : 망인(8,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1,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및 기왕증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상속 : 배우자(10,191,826원), 자녀(6,461,217원)
(5)**합계 : 16,653,043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