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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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단23288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위내시경 등 검사결과 위암 의증 하에 재검사 후 위암 1기 진단 하에 전복강경하 근치 절제술 시행 받은 후 복통과 배뇨배변 장애를 호소하여 검사결과 S상 결장 천공 및 복막염이 확인되어 응급 수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폐렴 악화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0. 위내시경 및 조직검사 결과 위암 의증으로 진단받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다시 검사를 받고 위암 1기 판정을 받았음. ②12.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10. 전복강경하 근치적 위하부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12.12.부터 소량의 물을 섭취하였음.(1차 수술) ③12.16. X-ray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12.17. 퇴원하였는데, 12.18. 19:30 복부통증과 배뇨, 배변 장애를 호소하여 21:09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④이학적 검사결과 약한 통증 이외에 별다른 증상이 없었고, 복부 X-ray촬영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⑤활력징후는 혈압 140/90mmHg, 맥박 64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2℃, 산소포화도 98%로 측정되었음. ⑥단순도뇨, 관장 조치를 시행하고 추가 검사를 설명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자 감염 진행 및 증상 악화 가능성이 있어 약을 처방하였음. ⑦12.19. 00:03 응급실 퇴실 조치하였는데, 07:58 응급실에 내원하여 통증과 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⑧08:55 복부, 골반 CT검사 결과 복막염 소견이 나오자 11:10 응급 복강세척 및 결장루 수술 진행 중 S상 결장 하행부 앞쪽 약 3cm의 천공이 발견되었음.(2차 수술) ⑨2016.1.22. L병원으로 전원하여 재활치료 중 2.1. 폐렴이 악화되어 2.17. 다시 전원하였고 폐렴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3.1.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1차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1차 수술은 별다른 이상 없이 종료되었고, 수술 후 퇴원할 때까지 S상 결장의 천공이나 복막염의 징후를 보이는 증상을 보이지 않았으며, X-ray촬영 결과나 입원기간 동안의 혈액검사 결과에도 증상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점, 망인은 소량의 물을 섭취하고 유동식, 연식을 순차로 섭취하였으며 배뇨, 배변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을 보이지 않은 점, 1차 수술 당시 S상 결장에 천공이 발생하였다면 1차 수술 후 1,2일 내에 복막염 증상이 나타났어야 하나 망인에게는 위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점, 수술 당시 S상 결장의 장막층, 근육층에만 손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였으므로 늦어도 1차 수술일로부터 5일 이내엔ㄴ 복막염 증상이 나타났어야 할 것이나 망인에게는 증상이 없었고 정상적 배변하였으므로 S상 결장에 천공이나 손상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1차 수술 당시 망인의 S상 결장에 천공을 발생시켰거나 장막층, 근육증에 손상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진단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의 이학적 검사결과 망인은 복부에 약한 정도의 통증만을 호소하였고, 망인은 의료진의 문진에도 정상적으로 배변하였다고 대답한 점, 망인의 복부 X-ray촬영 후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고, 장기 천공을 의심할 수 있는 free air가 관찰되지 않았고, 장기 천공에 의한 복막염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이지도 않은 점, 망인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통증과 열,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복부 골반 CT검사 실시하여 혈액검사를 한 결과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보이자 응급 2차 수술을 시행한 점, 망인이 퇴원한 다음날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망인의 상태, 호소하는 증상, 검사결과상 장기 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의료진이 망인에 대해 복부 골반 CT검사 등을 하지 않아 망인의 복막염을 진단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의 복막염이나 장기 천공 가능성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