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씪諛섏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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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일반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7가합580892
사건분류 처치(마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위암 수술 후 장폐색 소견이 확인되어 입원치료 및 검사결과 유착성 장폐색 진단 후 비위관 삽입하여 전신마취 후 개복술 등을 시행 받았으나 비위관 제거 후 구토로 기도흡인 발생하여 급성호흡부전 및 패혈성 쇼크 장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3.10.경 D병원에서 위암으로 위 전절제술 받은 후 12.19. 복통 및 오심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복부 CT검사상 유착에 의한 장폐색 소견이 확인되어 2014.2.10., 2.20. 재차 복통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③유착에 의한 장폐색 진단 하에 2.10.부터 2.14.까지 및 2.20.부터 3.1.까지 각 입원치료를 받았음.
④7.23. 21:17 다시 복통을 호소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그 직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⑤의료진은 복부 CT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유착성 장폐색으로 진단하였는데, 7.23. 비위관을 삽입한 후 고통을 호소하여 비위관 제거를 요청하였음.
⑥7.25. 18:00 비위관을 제거한 후 7.28. 12:45부터 15:10까지 개복술 및 소장문합술을 시행하였는데, 마취의는 12:20부터 전신마취를 진행하였음.
⑦마취 도중 기관삽관 직전에 구토를 하여 약 50cc의 구토물이 기도로 흡인되었는데, 비위관을 제거한 후 수술 시작 전 비위관을 삽입하지 않았음.
⑧수술 중 12:50 비위관을 삽입하였는데, 수술 후 고열 및 혈압저하가 발생하자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 등을 투여하였음.
⑨7.30. 흡인성 폐렴으로 급성호흡부전 및 패혈성 쇼크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체외막산소화장치(ECMO)를 적용하였음.
⑩7.31. 급성신부전 증세가 나타나고, 8.1.부터 사지의 말단에 청색증 양상이 관찰되어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을 시작하였음.
⑪노르에피네프린 및 도파민 투여량을 줄이기 시작하였고, 8.4.부터 말초혈관확장제 에글란딘을 투여하기 시작하였음.
⑫원고의 손발가락에 괴사가 진행되어 2015.3.16. 좌측 2-4번 족지, 우측 2-5번 수지 및 좌측 2-5번 수지에 대한 부분절단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수술 전 처치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의료진에게 고통을 호소하면서 비위관 제거를 요청한 전례가 있는바, 의료진이 늦어도 수술에 착수하기 전에는 원고에게 비위관을 다시 삽입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위 원고 측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의료진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해당 비위관을 제거하였고, 수술 착수 전 비위관 재삽입을 위 원고에게 권유하였으나 거부당하였는바, 환자 측이 비위관 삽입에 저항감을 나타내면서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진이 환자 측의 의사를 거스르면서까지 안전장치 중 하나로서 비위관 삽입을 다시 시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에게 비위관을 삽입한 상태에서도 기관삽관 등 과정에서 환자가 구토를 하여 기도로 흡인이 되는 경우가 존재하며 오히려 비위관 자체가 인후부를 자극하여 구토를 잘 일으킬 수도 있어 전신마취 시 비위관 삽입이 구토 내지 기도 흡인의 필수적인 예방조치라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측의 거부가 없었음에도 의료진이 수술 전까지 위 원고에게 비위관을 삽입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사전 비위관 삽입 없이 수술에 착수한 것이 수술 중 기도흡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 수술 중 과실 여부 : 마취의는 근이완제인 로크니움 등을 투여함과 동시에 윤상연골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기관삽관은 그 이후 시도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한 후 원고의 산소포화도 등 수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는바, 의료진은 3분 이내의 짧은 시간 안에 신속하게 흡인용 튜브로 구토물을 흡인한 뒤 원고에 대한 기관삽관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수술 중 구토물이 원고의 기도로 흡인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진이 원고의 구토에 대한 대처를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토 당시 의료진이 지고 흡인 방지를 위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을 하면서 사전에 비위관을 삽입한 후에 마취 및 수술을 하는 방법과, 수술을 위한 마취 후에 비위관을 삽입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바, 의료진은 사전에 비위관을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해서는 안 되고, 의료진으로서는 비위관 삽입에 대한 환자의 태도, 사전 비위관 삽입의 장단점 등을 조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사전에 비위관을 삽입하고 수술할지 아니면 수술을 위한 마취 후에 비위관을 삽입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사전 비위관 삽입 없이 수술에 착수한 것이 수술 중 기도흡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진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택한 방법으로 수술 및 전신마취를 진행하면 그 전 원고들에게 전신마취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흡인성 폐렴 등 합병증 등을 설명하였다면, 그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설명을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비위관 삽입을 통한 수술 전 예방조치의 필요성과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의 구토 발생 가능성 등을 설명할 의무까지 의료진에게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