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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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1가합34243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53세 |
| 사건요약 | 알코올의존증으로 정신과 폐쇄병동에 입원치료 중 억제대를 풀고 화장실을 사용하던 중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경막하출혈 발생하여 뇌수술을 하였으나 정신과적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알코올의존증으로 피고병원 정신과에 2차례 병력이 있던 중 2010.5.25.부터 9.8.까지 외래 내원하여 약물치료 등을 받았다. ②원고는 상태가 악화되어 2011.1.22. 18:00경 피고병원 클리닉에 내원하여 알콜의존증 및 약물 금단 증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폐쇄병동에 입원하였다. ③원고는 1.24. 22:35경 원고는 벽에 벌레가 있다면서 손으로 잡으려 하는 등 환시 및 환청 증세를 보였다. ④의료진은 알코올 금단으로 인한 진전 섬망 증세로 진단하고 사지 억제대를 착용케 하여 섬망 감소 치료제인 할로페리돌, 안정제인 로라제팜 등을 주사하였다. ⑤원고는 1.30. 20:20경 일어나 억제대를 풀려하면서 집에 가려고 하여 의료진은 할로페리돌과 로라제팜을 투여하였다. ⑥1.31. 06:30경 간호사는 원고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자 원고에게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 후 억제대를 풀어주고 화장실을 가도록 하였다. ⑦원고는 06:50경 원고는 화장실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후두부에 출혈이 있었고 혈압은 190/120mmHg이었다. ⑧당직의사는 07:10경 원고를 보러 왔는데 원고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었고 의식 상태가 기면 상태로 변하고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못했다. ⑨의료진은 08:10경 원고를 00병원으로 전원시켜 08:40경 병원에 도착하였다. ⑩의료진은 08:40경 방사선 검사 및 뇌 CT촬영 결과 경막하출혈이 발견되어 뇌압 감압을 위한 정맥주사를 하였다. ⑪의료진은 10:11경 외상성 경막하출혈, 두개골절로 진단하고 응급 감압적 두개절개술 및 혈종제거술, 뇌압감시장치 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⑫17:40경 추적 뇌CT 촬영에서 좌측의 기존 경막하출혈의 양이 늘어나 뇌가 우측으로 탈출되어 있어 19:00경 좌측 골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응급으로 시행하였다. ⑬의료진은 2.11. 호흡관리를 위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고 2.21. 추적관찰을 위해 시행한 뇌CT 촬영에서 왼편 경막하 만성 혈종이 관찰되자 외배액술을 시행하였다. ⑭이후 4.14. 두개골성형술을 받았으며 신경외과치료와 재활치료를 병행하여 받았으나 충동조절장애, 불안정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계속 보여 5.27. 정신과로 전과되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 ⑮원고는 현재 주변 상황이나 자극에 쉽게 반응하여 강요를 당한다고 느끼거나 자신을 제어한다고 느낄 시 갑작스럽게 예민해지고 충동적인 공격성을 보이는 등 정신과적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있기 약 9시간 전인 2011.1.30. 21:00경까지도 원고의 인지능력은 불안한 모습을 보였고 지남력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상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약물 투약을 받아왔는바, 순간적으로 의식이 명료하였더라고 이는 약물의 작용 등에 의한 일시적 현상이거나 언제 다시 섬망증세를 보일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계속하여 주의깊게 관찰, 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자 간호사는 원고에게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지남력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고 이에 원고가 대답하자 만연히 사지억제대를 풀어주고 관찰, 감독자를 동반시키지 않은 채 화장실에 보냈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원고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이 있다. 또한, 위 간호사는 1.31. 06:50 원고를 발견한 후 침상에 눕히고 혈압 및 맥박 체크, 상처 부위 드레싱 후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였고 07:10경부터 당직의사가 원고의 정신상태 및 의식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알코올 섭취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두부외상을 입은 경우 반드시 CT 촬영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으로서는 원고를 발견한 후 지체없이 CT 등의 뇌검사를 시행하거나 피고병원에 기기가 없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즉시 CT나 MRI를 찍을 수 있는 의료기기가 구비된 상급병원으로 신속하게 전원조치를 하여야 함이 상담함에도 1시간 가까이 전원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입원경위,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원고의 증상과 의료진의 대체 내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Ⅸ-B-3항, 4항) ②기대여명 : 26.79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8% ④금액 : 96,392,22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7,312,490원 ②향후치료비 : 26,056,49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17,997,448원(393,324,827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7,5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144,497,4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