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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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0가합8282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11세 |
| 사건요약 | 수 년 간 간질을 앓아 온 환아에 대하여 발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손상, 뇌부종 등 후유증을 예상하지 못한 채 정밀검사 등 처치를 하지 않고 약물 복용만을 처치를 하여 편마비, 시야장애 등 후유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12.3. 개인 산부인과에 2.2.kg의 미숙아로 출생한 후 호흡곤란이 발생하여 00병원으로 후송되어 20일 가량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았다. ②그 후 1세 무렵 앉아 있다가 고개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팔꿈치가 위로 구부런진 채로 10-20초간 지속되는 발작이 발생하였다. ③그 후 항간질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 달에 1-2회 빈도로 매번 2-3초간 지속되는 양상의 간대성 근경련을 하였다. ④원고는 00병원에서 4년 가량 치료받으면서 항간질약 복용 후 상태가 완화되어 ㅈ대학병원으로 옮겨 치료 및 항간질약을 복용하여 왔다. ⑤원고는 1999.5.경 정신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 경막하 전극판과 전극띠 삽입술을 통한 간질 병소의 진단 및 뇌엽 절제술 등 치료를 받기로 하여 2000.1.31.부터 2.12.까지 입원 및 검사를 받았다. ⑥2.9. 실시한 뇌MRI촬영 결과 오른쪽 해마가 위축된 소견이 보였고 일반뇌파검사에서 좌측 측두엽, 두정엽, 후두엽에서 이상뇌파가 나오는 소견이 보였다. ⑦1.31.부터 2.3.까지 실시한 지속적 24시간 비디오-뇌파검사에서는 발작시 반복적인 근경련을 보이면서 양팔과 어깨로부터 손을 툉기면서 얼굴은 멍해지는 모습이었다. ⑧의료진은 검사 결과 경막하 전극판 삽입이 필요하여 좌측 후측두, 후두엽 부위의 경막하에 전극판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기로 계획하였다. ⑨원고는 3.20.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21. 10:00부터 14:30까지 사이에 좌측 전두, 두정엽 부위에 전극판을, 좌측 측두, 두정, 후두엽 부위와 양쪽 후측두엽 부위에 전극띠를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⑩삽입술 시행 후 17:40경 원고에 대한 뇌MRI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는 소견이었고 원고는 간헐적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하였다. ⑪원고는 3.22. 비디오-뇌파검사를 위하여 항간질약의 경구투약을 중지하고 의료진은 3.27.까지 지속적 24시간 비디오-뇌파검사를 실시하였다. ⑫의료진은 원고의 오른쪽 팔이나 왼쪽 팔의 반복적인 근경련은 바로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고, 3.24. 전기자극술을 시행하였다. ⑬원고는 3.22. 오후부터 3.26. 저녁 무렵까지는 발열, 구토, 오심 증상은 없었으나 항간질약을 끊은 상태에서 간간히 발작을 일으켰다. ⑭원고는 3.26. 20:00 많은 양의 구토를 한 후 20:05 오른손의 진전 증상을 보이고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등 양상으로 2분 가량 잘작을 하였다. ⑮의료진은 3.27. 08:45 반혼수상태인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기고 산소공급, 혈액검사, 수혈준비 등 처치를 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수 년 간 간질을 앓아 온 환자인 원고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염두에 두고 그 간질 병소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이전에 복하던 항간질약까지 중단한 채 이 사건 삽입술 및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 등을 시행하던 의료진으로서는 원고가 항간질약을 끊음으로써 발작 증상을 보일 것을 당연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중략)..., 원고의 요청이 있은 다음에야 위와 같은 지속적인 발작에 대한 적절한 치료로는 부족해 보이는 진정제 투여 처치만을 하였고 나아가 위 부분 발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뇌손상, 뇌부종 등 후유증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채 더 이상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원고의 발작이 지속되어 3.27. 08:30경 고열, 혼수상태, 동공부동이 나타나는 등 심각한 상태에 이르러서야 응급검사를 실시하고 응급개두술을 실시하였는바.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뇌부종, 뇌경색 등 뇌손상이 발생, 악화되어 현재와 같은 장해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 의료상 과실로 인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피고병원 내원 당시 상태가 악화되어 현재의 우측편마비, 시야장애 등 발생에 위 기왕증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B/ Ⅸ-B-3-6), 우측편마비, 정신장애 ②기대여명 : 57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02%(영구) ④금액 : 145,549,970원 (2)향후치료비 : 22,245,700원(기왕증 기여 40%)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0.5인 ②금액 : 185,356,974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11,891,586원(353,152,644원☓0.6) (5)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부모(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들의 나이, 성별,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231,891,5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