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03가합38516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정신분열증으로 정신과 입원 후 치과 외진을 위하여 외출 및 치과 진료 후 동반한 원고가 예약 접수를 하던 중 사라져 병원 5층에서 추락 사망하여 발견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정신분열증으로 2002.7.22.부터 1031.까지, 11.6.부터 12.4.까지 2번에 걸쳐 ㄱ병원 신경정신과에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망인은 ㄱ병원 입원 중 10.16. 치수염 등으로 치과에서 근관치료를 받았는데 12.12.부터는 하악 우측 제1대구치의 근관치료가 시작되었다. ③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후 12.27. 간호사로부터 ㄱ병원 치과에 진료예약되어 보호자와 동반하여 외진을 위한 외출 허락을 지시하였다. ④12.28. 09:30경 망인이 간호사에게 불안감을 호소하자 대직의사에 보고하여 09:45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항불안제 다이아제팜 5mg을 투약하였다. ⑤10:20경 망인의 치과 외진을 위해 내원한 원고는 간호사 등에게 망인의 표정을 살피고 불안감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⑥망인의 상태 확인 후 간호사 등은 원고에게 외출시 주의점 등을 설명한 후 망인과 원고는 외출하였다. ⑦망인의 치과 진료가 끝난 후 원고가 다음 예약 번호표를 뽑기 위해 기다리는 동안 망인이 사라졌다. ⑧망인은 12:20경 병원 5층에서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 상태 및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이미 00병원에서 치과 진료를 받기로 예약되어 있었고 근관치료는 양호한 치료결과를 위하여 처음 치료를 시작하였던 치과의사가 끝까지 치료를 마무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사가 망인에게 자살 사고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계확이 없고 실현에 옮길 가능성도 떨어지는데 반해 치과 외진의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외출을 허락한 것에 정신과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간호사가 환자의 호소를 의사에게 보고한 후 의사의 지시로 환자에게 필요한 약을 투약한 경우 의사가 환자를 직접면담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망인은 외진 당시 보호자였던 원고를 뿌리치는 등 힘으로 제압하고서 추락하한 것이 아니라 00병원에서의 치과 진료까지 무사히 마친 후 원고가 예약표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사이에 사라져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외진 당일 불안감을 호소하는 원고에게 항불안제를 투여하고 외진을 허락한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의 의료진들에게 과실이 있다고 펑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자실과 관련하여 피고들의 의료상 과실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