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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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08가합18907 |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알콜중독치료를 위하여 관찰실 입원 중 병실 침대에서 낙상 사고를 당한 이후 전원조치 후 혼수상태 및 뇌경막하 출혈, 뇌부종 관찰되었고 뇌경색 및 상하지 마비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도한 음주로 발한, 불안, 불면 등 증상이 있어 2005.12.27. 알콜중독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 관찰실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12.29. 01:40경 병실 침대에서 떨어졌는데 간호사들이 발견 후 침대에 다시 올려 놓았다. ③07:45경 각 50cc, 10cc 정도 구토를 하고 동공이 풀리는 증상을 보였으나 08:45경 동공반사검사가 정상이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으며 두부 외상은 없었다. ④11:40경 동공반응검사상 미약한 반응을 보였고 12:00경 ㅅ병원으로 전원조치 후 혼수상태에 빠졌고 좌측 대뇌 반부 뇌경막하 출혈, 뇌부종 등 관찰되었다. ⑤원고는 현재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우측 뇌교 뇌경색이 있고 좌측 상하지에 심한 운동력 마비가 있어 100%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에 대한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낙상사고로 인하여 좌측 뇌경막하 출혈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신경학상 좌측 뇌경막하 출혈으로는 우측 마비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낙상사고와 원고의 좌측 마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병실 침대 높이가 50cm 정도이고 바닥에 8cm 정도의 매트리스가 깔려 있었던 점, 원고가 소량의 구토를 하였으나 이후 검사에서 이상 반응이 없었던 점, 피고는 지속적으로 원고의 활력징후 등을 체크하였고 동공검사상 미약한 반응을 보이자 즉시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침대에 안전장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나 응급처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