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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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7가단237512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양쪽 무릎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여 부기 및 통증을 호소하여 외래진료 결과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인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017.1.10.부터 피해 망상, 환청 등 증상인 편집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②4.27. 09:00 걸음걸이가 불안정하고 병실 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음을 발견하여 낙상 위험이 있어 증상관찰이 필요하였다.
③11:20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닥을 기어 다니고 벽을 잡고 있는 등 알 수 없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④4.28. 08:30 바닥에 넘어져 기어 다니는 모습 보이며 양쪽 무릎에 멍이 보이긴 아나 다른 외상은 보이지 않았다.
⑤5.2. 10:55 왼쪽 다리 부어 있고 고통을 호소하여 보호자에게 상태 설명 후 외진 동의를 받았다.
⑥14:15 왼쪽 다리 부어 통증 호소하여 주치의 처방 하에 직원 동반해서 외진을 나가, 17:30 X-ray, CT촬영상 왼쪽 다리 고관절 골절이 확인되었다.
⑦원고는 의료진과 함께 00병원에 방문하여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로 인공고관절 반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⑧5.4. 09:04 걷지 못하고 다리를 질질 끌고 앉아서 있다가 무릎 끓고 있는 모습을 보여 11:00 병실 바닥에 앉아 있는데 무릎 끓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⑨5.8. 16:18 치료가 급하여 치료 지연될 시 상태 안 좋아지고 거동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발생에 대한 과실 여부 : 원고는 편집조현병으로 피고병원에서 입원하였고, 정신질환 관련 환자의 경우 낙상 등 위험이 있어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낙상 사고와 관련하여서는 피고병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입원서약서 등 작성 한 점,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조치들에 더 나아가 골절을 막기 위하여 사지 억제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진단 전, 후의 원고의 상태, 피고병원의 전, 후 치료 및 관찰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골절 발생에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2]피고병원 의료진은 2017.5.2. 원고의 왼쪽 다리가 부어 있는 것을 보고 바로 피고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였고, 보호자가 내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진에 동의를 받고 원고를 데리고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하고 검사를 한 후 원고에 대한 수술 등의 필요성에 관하여 원고의 보호자에게 안내를 하는 등 조치를 한 점, 진단일 당시 원고는 수술 등 필요한 상황이었고 위 의료진이 원고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오히려 원고의 보호자 측에서 원고의 치료 및 수술 등에 소극적이었고 5.8.경에야 피고병원에 찾아온 점 등 비추어, 원고가 4.27. 좌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부족하고, 의료진에게 치료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