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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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인천지법 2018가단261550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알콜 금단증, 섬망, 기억상실 증후군 등 증상으로 입원 및 격리실 전실 후 억제대 처치 후 관찰 중 침대에서 낙상하여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개두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뇌손상 후유증 및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7.6.21. 알콜 금단상태, 섬망을 동반한 알콜 금단현상, 기억상실증후군 등 상병으로 폭력행위 및 자해행위의 위험성 등 주증상으로 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다.
②망인은 6.23. 18:20경 병실을 돌아다니며 흥분되어 언성이 높아지며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의료진은 망인을 격리실로 전실하여 사지 억제 및 추가 가슴 억제까지 시행하였다.
③22:00경 억제대를 제거한 후 23:00경부터 6.24. 05:00경까지 안정화되어 수면 중이었는데, 05:20경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내려오다가 바닥으로 넘어졌다.
④의료진은 6.26. 09:00경 혈압이 190/90, 09:40경 혈압이 202/90에 이르자 응급 외진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⑤망인은 09:55경 00병원 신경외과에 입원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았다.
⑥이후 치료를 받던 중 8.21. **병원으로 전원 후 의식은 있으나 뇌손상의 후유증과 기관절개로 인한 소통에 문제가 생겼다.
⑦사지운동력 저하로 스스로 움직임이 거의 없으며 전적으로 개호인의 도움에 의지하는 상태로 있던 중 2018.4.8.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낙상 방지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낙상의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방지의무를 이행할 것인데 망인의 기존 상태, 위 낙상사고의 시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낙상사고 무렵 망인을 낙상 고위험군으로 평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추가 조치를 취하여야 할 상황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낙상사고 당시 망인은 높이 40cm 가량의 저상침대를 이용하고 있었고, 침대의 난간대도 올려진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망인의 낙상 방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2]환자 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 및 담당간호사 등 의료진이 이 사건 낙상고 당시 망인에 대한 보호·관찰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 사건 낙상사고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낙상사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망인의 뇌출혈의 악화에 영향을 미쳐서 그로 인하여 망인이 뇌출혈로 개두술 및 혈종 제거술을 받고 뇌손상의 후유증 등 상태에서 결국 2018.6.4.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담당의료진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의료진으로서 뇌출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2,345,01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938,004원(12,345,010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2,000,000원), 자녀4(각 1,500,000원)
②참작 : 책임제한 사유, 전원조치 지연 기간 및 경위, 낙상사고의 발생 경위,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배우자(4,074,001원), 자녀4(각 2,716,000원)
(6)**합계 : 22,938,001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