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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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중앙 2013가합537685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환시, 환청, 불안증 등 증상이 지속되어 내원 후 약물처방 후 증상 악화로 응급실 내원하여 망상과 폭력성 등 증상이 추가로 나타나자 정신병적 장애 추정 진단하여 약물치료 및 검사결과 뇌염 의심되어 신경과 전과 및 중환자실 이실하여 치료 중 뇌염으로 인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0.8. 중순경 지인의 장례식장에 다녀 온 이후부터 심한 두통과 함께 주변 사물의 색깔 및 형태가 잘 구분되지 않아 불편감을 호소하였음.
②두통이 심해져 8.20.경 E병원에 내원하여 뇌CT검사를 받은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결과를 받았음.
③망인은 저녁부터 몹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횡설수설 하며 불안해하는 상태가 유지되는 등 환시, 환청, 불안증 등이 계속되었음.
④8.23. 피고병원 정신과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은 후 귀가하여 8.24. 03:00경 가족들 및 허공을 향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방안을 쉴 새 없이 뛰어다니는 등 증상을 보였음.
⑤8.24. 05:06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다시 내원하여 신체검진 및 문진을 시행한 결과 망상과 폭력성 등 증상이 추가된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단기 정신병적 장애 등 추정 진단하여 입원 권유하였음.
⑥8.24. 망인에 대한 뇌 MRI검사상 특이사항이 없었고, 입원 이후 기존 증세가 지속되자 약물치료를 시행하던 중 8.27. 망인이 한 차례 넘어진 이후 망인에 대한 뇌 CT검사를 실시하였음.
⑦8.30. 혈액검사상 LDH 716U/L, CPK 1,641U/L로 측정되어 신장내과와 협진을 시행한 결과 횡문근융해증 또는 신경이완제악성증후군이 의심되었음.
⑧8.31. 21:00경 망인에게 38.4℃의 발열이 관찰된 후 9.1. 발열이 지속되고 산소포화도가 80% 정도로 유지되었음.
⑨LDH, CPK 등이 상승한 상태로 확인되어 의료진은 9.1. 감염내과 및 호흡기내과와의 협진을 통해 흡인성 폐렴에 대한 항생제 투여를 시작하였음.
⑩신경과 협진을 통해 뇌염 감별을 위해 망인에 대하여 실시한 뇌척수액 검사결과 뇌염이 의심되자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하였음.
⑪의료진은 뇌염 등 신체 질환의 치료가 우선으로 판단하여 신경과로 전과 결정하여 9.2.부터 신경과로 전과 및 중환자실로 이실 하였음.
⑫망인은 헤르페스 뇌염에 따른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11.5. 01:31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정신질환 증상이 주호소하였고 망인이 입원 후에 보인 증상 역시 정신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었는바, 뇌 MRI 및 CT검사 등에서 정상이었던 망인에 대하여 뇌염의 대표적 증상인 발열이 있기 전까지는 뇌염을 진단하기 어려워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망인이 정신과가 아닌 신경과로 내원했더라도 정신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망인은 8.30. 이전에는 발열이나 혈액검사상 염증 소견이 뚜렷하지 않았고 뇌 MRI검사 결과도 정상소견이었으므로 신경과적 감염에 대한 의심을 하고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8.31. 발열과 함께 산소포화도가 저하되고 LDH, CPK 등이 여전힌 상승한 상태임을 확인한 우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여 항바이러스 약제를 투여한 의료진의 조치가 늦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