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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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울산지법 2015가단18038
사건분류 기타(기타)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정신병동 입원 중 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피고병원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치료 중 직원으로부터 2014.4.15., 4.18. 각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를 살피건대, 제시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의 몸에 상처가 나고, 갈비뼈 등 골절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상처와 부상이 피고 직원의 폭행으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