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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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대구지법 2013가단11130
사건분류 경과(자살)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알코올성 간경화, 알코올성 치매 등 증상으로 입원 중 우신증, 요로결석 등 치료를 위하여 일시 퇴원 후 다시 입원하였으나 다음날 병원 주변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음.
사실관계 ①망인은 알코올성 간경화, 알코올성 치매 등의 증상으로 2012.3.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망인은 입원 중 대학병원에서 우신증, 요로결석, 담석쇄석술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일시 퇴원하였음.
③8.1. 10:00경 다시 입원 후 20:00경 망인이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날 피고병원 주변 야산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병원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을 주장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나, 이에 피고는 원고 등이 주장한 손해배상책원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면책적으로 소멸되어 원고 등은 위 주장에 대한 항변을 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은 망인의 사망일시 등을 고려하면 피고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채권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실권되었고 피고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위 법은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고의나 과실 없이 회생채권을 누락한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