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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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3가단11130 |
| 사건분류 | 경과(자살)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알코올성 간경화, 알코올성 치매 등 증상으로 입원 중 우신증, 요로결석 등 치료를 위하여 일시 퇴원 후 다시 입원하였으나 다음날 병원 주변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음.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알코올성 간경화, 알코올성 치매 등의 증상으로 2012.3.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망인은 입원 중 대학병원에서 우신증, 요로결석, 담석쇄석술 등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일시 퇴원하였음. ③8.1. 10:00경 다시 입원 후 20:00경 망인이 없어진 사실이 확인되어 다음날 피고병원 주변 야산에서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에 대하여 환자에 대한 감독의무 소홀을 주장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으나, 이에 피고는 원고 등이 주장한 손해배상책원은 회생채권에 해당하며 위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라 면책적으로 소멸되어 원고 등은 위 주장에 대한 항변을 하는 바, 살피건대, 원고 주장의 손해배상채권은 망인의 사망일시 등을 고려하면 피고법인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채권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거나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회생계획에서 존속할 것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실권되었고 피고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가 종결되더라도 부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위 법은 관리인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때 고의나 과실 없이 회생채권을 누락한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