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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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창원지법 2007가단6706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알콜 의존증 및 인격장애 등 진단하에 입원치료를 받던 중 견관절 탈구 증상의로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상완신경총마비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6.3.7. 우측 견관절 탈구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진료 결과 상완신경총마비, 견관절 습관성 탈구 진단을 받았음.
②3.8. 피고로부터 관절낭 인대 봉합수술을 시행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증상과 무관한 약물을 과다 투여하였는지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항조증 약물 Lithium 항정신병 약물 CPZ, 항파킨슨 약물 BZT, 항불안 약물 DZP 등을 투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약물들이 원고 증상의 치료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견관절 탈구 증상을 방치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우측 견관절이 다시 탈구되어 통증을 호소하자 피고는 원고의 어깨에 물병을 매다는 견인요법으로 이를 정복한 후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한 사실, 우측 견관절 탈구 도수정복술을 시행하고 진통소염제를 처방하면서 보호대로 정복을 유지해 준 사실, 피고가 3주 후 재차 진료를 의뢰한 결과 우측 견관절 탈구 증상이 관찰되므로 다시 도수정복술을 시행하고 진통소염제 처방을 한 사실, 이후에도 원고의 우측 견관절이 탈구되었다가 복원되는 양상이 계속되자 피고는 진료 의뢰한 결과 도수정복술을 시행하여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 피고는 견관절 수술을 위해 원고를 전원하기로 하고 보호자에게 통보하였던 사실 등이 인정되는 바,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가 원고의 견관절 탈구 증상을 방치하였다거나 이로 인해 원고의 상완신경총마비 증상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증상과 무관한 약물을 허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하였다거나 견관절 탈구 증상을 방치함으로써 원고의 상완신경총마비를 초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