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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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서울북부 2018가합20839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15세
사건요약 충동조절장애 및 조현병 등 치료를 위하여 약물치료 중 정신과 입원 및 강박 처치 하에 경과관찰 중 혈압 및 맥박이 지속적 저하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2.11.부터 품행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2015.2.12. 감정 기복이 다스리기 어렵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며 불안하고 죽고 싶다는 등 증상으로 품행장애, 조현병,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음.
②G병원에 입원 및 약물치료 등을 받던 중 2.26. 퇴원하여 2.27. 충동조절 장애를 원인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입원 후 10:48부터 14:38까지 항불안제 로라제팜을 매회 2-4mg, 정신분열증 치료를 위한 항정신병제 할로페리돌을 매회 5mg으로 총 5회 투약하였음.
④3.4까지 조현병 치료를 위한 항정신병제 티세르신 25-50mg과 탄산리튬 300-450mg, 항정신병제 바렙톨 600mg 및 콜로로프마진 200mg 등을 투약하였음.
⑤망인이 거실을 배회하고 바닥에 침을 뱉었다는 이유로 2.27. 11:27부터 19:11까지 7시간 44분간 망인을 강박하였음.
⑥2.28. 18:56부터 20:12까지 1시간 16분간, 21:36부터 23:01까지 1시간 25분간 망인을 강박하였음.
⑦3.2. 18:38부터 20:49까지 2시간 11분간 망인을 강박하였고, 강박을 해제한 후 8분이 지난 20:57 망인이 다리에 약을 바르는 중 몸을 움직여 24:06까지 3시간 9분간 망인을 다시 강박하였음.
⑧3.3.부터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탈진한 상태로 격리실에 누워 있었고, 이후 약물 투약한 외에 별도의 강박은 시행하지 않았음.
⑨3.4. 21:22 화력징후는 혈압 100/60mmHg, 맥박 83회/분으로 측정되었고, 21:27 의료진이 식사를 제공하자 미음을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음.
⑩3.5. 07:14 혈압 90/60mmHg, 맥박 93회/분으로 측정되었고, 식사를 제대로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자 대용 유동식 뉴케어를 제공하였음.
⑪10:30 약물치료를 중단하였는데, 망인은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고 격리실에 누워 있는 상태였음.
⑫3.6. 07:35 활력징후는 혈압 90/50mmHg, 맥박 84회/분으로 측정된 이후 07:40 혈압 80/50mmHg, 맥박 88회/분, 07:50 80/45mmHg, 맥박 8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⑬의료진은 H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망인은 3.6. 08:00 심폐정지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1. 약물 과다 투약의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투약한 약물들은 신경안정이나 조현병 등 치료를 위한 항정신병제로, 충동조절장애로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망인의 증상과 상태 등을 고려하면 통상적으로 사용딜 수 있는 약물인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입원하기 전 입원치료를 받았던 g병원에서 사용한 약물과도 큰 차이가 없는 점, 망인엑 투약된 약물들은 대체로 사용 가능한 치료용량의 범위 내에 있었고 입원 초기 로라제팜과 할로페리돌이 여러 차례 투약된 것은 환자의 상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반복적으로 약물을 투약하여 혈중농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치료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에게 투약된 탄산리튬의 용량과 횟수, 망인이 이전 병원에서 투약받은 탄산리튬의 용량과 당시 망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탄산리튬 등 중독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관련한 형사건에서도 피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의 점이 무죄로 판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약물들을 과다하게 투약하였다거나 약물을 투약하는 과정에서 혈액농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탄산리튬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경과관찰 및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격리실에 입원한 이후 4회에 걸쳐 합계 22시간 41분가량 강박되어 있었고, 식사 전 한 차례 링거를 맞은 것 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기간 동안 망인을 대면하여 진료하거나 CCTV 등을 통한 망인을 관찰하며 강박행위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은 점, 피고는 회진을 돌며 망인을 약 30초간 확인하였으며 이후에도 하루에 1회 정도 회진하면서 망인이 누워 있거나 탈진 상태인 것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의료진은 망인의 혈압 등 활력징후를 전혀 측정하지 않고 단 1회씩 혈압을 측정하였을 뿐이며 이후 혈압이 90/60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하기 전 G병원에서 혈압이 80/60으로 떨어졌다가 수 시간 내에 정상치를 회복한 적이 있으나, 위 상태를 주치의에게 보고하고 집중관찰을 하여 20분 후 혈압이 다시 100/60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여 완전히 탈진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도 아니었다는 점, 망인이 유동식을 섭취하고 식사를 일부 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대부분의 식사를 먹지 못한 채 머리가 아프다는 등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채 격리실에 계속 누워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사정만으로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위 약물들을 투약하고 강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강박행위와 관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4일간 총 6회에 걸쳐 최소 1시간 16분에서 최대 12시간 16분에 이르는 강박치료를 연속하여 시행하였는바, 강박되어 있는 동ㅇ난 팔과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였고 그럼에도 의료진은 활력징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혈액순화 등을 위해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자세를 변동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고는 강박을 시행한 다음 날 사후적으로 망인에 대한 강박을 보고받기도 하였으나 직접 망인의 상태를 면밀하게 학이하거나 의료진으로 하여금 망인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도록 지시감독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강박을 시행하면서 활력징후를 측정하거나 강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의료진 등 장시간 망인을 강박하고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의 격리 및 강박지침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치료 중에 시행할 수 있는 격리 및 강박 시행에 대하여 설명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입원환자에 대하여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강박을 시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나 입원시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강박의 시행 여부 및 사유, 방법, 부작용 등에 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피고는 입원하여 최선을 다해 치료해 보겠다는 말만 했을 뿐이고, 언제 어떤 방법으로 강박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여 망인 또는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에도 강박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 등에게 강박과 관련 설명의무를 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불과 일주일 후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입워치료를 받는 동안 피고 등 의료진의 과실 외에 전혀 별개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조치, 강박행위와 관련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을 진료한 당사자 내지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피고 등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망인은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 치료를 위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45,251,991원
(2)장례비 : 5,000,000원
(3)기타 공제액 : 140,000,000원(형사합의 공탁금)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70,151,194원(450,251,991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형제(5,000,000원)
②참작 : 진료 경위, 망인의 나이 및 가족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공탁금의 액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부모(각 20,000,000원)
(7)**합계 : 198,575,597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