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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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제주지법 2019가단3638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알츠하이머 퇴행성치매, 만성 폐쇄성 폐질환, 우혈성 심부전 등으로 요양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던 중 병실에서 낙상사고를 당하여 고관절 골절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으로 이송 및 입원치료를 받은 후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ㅈ대학병원에서 수축기능부전 및 울혈성 심부전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8.11.5. 피고(요양)병원에 입원하였음.
②알츠하이머형 원발성 퇴행성치매, 상세불명 만성 폐쇄성 폐질환 상세불명,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 고혈압성 심부전, 고혈압성 뇌병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
③11.5.부터 퇴원시까지 외부 업체에 의한 공동간병 서비스를 받았는데, 입원 중 13인이 공동 사용하는 병실로 입원하였음.
④망인의 병실은 9인이 입원한 상태에서 5명의 간병인이 간병업무를 교대로 담당하고 있었는데, 3.14. 21:43 병실 내에서 보행 중 고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었음.
⑤21:58:50 라운딩 중인 간호사에 의하여 바닥에 쓰러진 망인이 발견된 후 육안으로 확인 및 고관절 통증 호소를 들은 후 담당의에 전화 보고하였음.
⑥3.15. 15:00 원고는 망인과 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ㅈ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여 입원 후 치료를 받았음.
⑦4.9. 망인은 M요양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어 4.11. 19:04 수축기능부전을 동반한 울혈성 심부전에 의한 고칼륨혈증을 원인으로 한 대퇴골 경부의 상세불명 골절, 폐쇄성 심폐정지 발생하여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낙상 방지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게 낙상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망인을 결박을 해야 할 발작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가 망인을 단순히 밤에 침대 밖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결박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피고가 망인을 결박하지 않은 것이 낙상방지의무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망인은 13인 병실에 입원하여 4개월 이상 지내던 환자이고 피고병원이 병실마다 간호사를 배치하고 있지 않으며 각 병실에는 각 보호자가 고용한 간병인만이 환자들의 간병을 위하여 상주하고 있었고, 각 환자의 침대 주변에는 호출버튼이 있어 비상시 간호사를 호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며 각 침대에는 낙상방지를 위한 사이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었고 간호사는 라운딩 등을 하면서 병실을 둘러보며 간호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병원에서 요구하는 낙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놓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외에 피고 및 간호사 등이 망인을 항시 감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2. 낙상사고 후 조치 없이 방치한 과실 여부 : 망인이 홀로 걷다가 넘어진 낙상 사고가 발생한 후 15분이 경과한 후 간호사가 망인을 발견하여 안정조치를 취하고 다음날 ㅈ대학병원으로 이송한 사실, ㅈ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고칼륨혈증 치료를 받았고, 폐허탈 및 흡인성 폐렴의 발생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은 사실, 담당의로부터 망인이 기저질환 등으로 수술 중 사망의 위험성이 있음을 설명받고 수술하지 않고 연명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고 M요양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2일만에 망인이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그 외 피고가 망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18시간 동안 방치하였다거나 망인이 수술을 받지 못한 것이 피고가 망인의 낙상사고 후 18시간 동안 망인을 방치한 것에 기인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의 위 방치가 망인을 사망하게 하는데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간병인의 관리 과실에 대한 사용자 책임의 인정 여부 : 피고병원의 해당 병실은 13인 병실이고 공동간병인 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낙상사고 당시 근무중이던 공동간병인이 잠을 자고 있었으며 망인은 간병인을 깨운다거나 도움을 요청하는지 않고 혼자서 행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1인 간병인이 많은 환자를 간병하여야 하는 현실에서 환자가 요청하거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어 감시, 관찰이나 보호의 필요성이 특별히 증가하는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병인에게 모든 환자의 모든 상태를 계속하여 관찰하다가 그가 거동할 때마다 이를 보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 결국, 공동간병인이 잠이 들어 망인의 이동을 관찰하여 도움을 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간병인에게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따라서, 공동간병인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요양병원 입원 중 낙상사고를 당함(치매 진단에 따라 정신과로 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