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떊嫄닿컯쓽븰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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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부산지법 2019가합40600
사건분류 경과(낙상)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던 중 병실에서 바닥으로 넘어져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상해를 입어 경막외 혈종제거술 등 수술적 치료를 받았으나 사지마비 등 장애를 입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4.1.28. E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후 입원하기 전까지 치매 치료를 받아왔음.
②2016.5.31. 치매 요양을 위해 피고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인 병실에 입원 중 2017.4.5. 05:20 알 수 없는 이유로 입원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두개골 골절, 뇌출혈 등 상해를 입었음.
③사고 후 의료진은 11:45 G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전원 당일 개두술 및 경막외 혈종제거술 등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
④4.5부터 4.18.까지 G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였는데, H병원에서 전실어증 및 사지 강직성 마비 등 장애로 인하여 와상상태 진단을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입원기간 중 원고에게 콜벨 사용 교육을 하였고, 취침 시에 취침약 복용 후 침대에서 내려올 일이 있으면 직원을 호출하도록 하였으며, 낙상 예방을 위해 침대 사이드레일을 올려두고 취침 등을 켜두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감정의 소견상 ‘의료진은 사고 직후 사고 인지를 한 다음 응급 처치를 하고 의사에게 알렸으며, 이후 활력징후 체크, 산고 공급, 포화도 검사, 상처 치료 후 관찰, X-ray 검사를 시행한 점으로 보아 적절한 업무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또한, ‘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부위 중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부위였던 경마괴혈종은 치료가 완료되었고, 그 후 영상 및 원고의 증상으로 보아 신경학적 결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고 시로부터 6시간 경과 후에 치료를 하였다고 하여 후유 장애가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및 전원의무 등을 게을리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위 의무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응급조치의무 및 전원의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