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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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신과
사건명 수원지법 2018가단507031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조울증, 지적장애 1급으로 약물 주사 처방 후 욕설 및 공격적 자세를 보여 약물 추가 처방 후 복도에서 뒤로 넘어져 후두부 출혈 및 활력징후 측정하여 뇌출혈 의심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뇌사 판정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6.3.3. 양극성 장애, 지적장애 1급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3.4. 15:51 아티반 2mg을 주사로 맞았음.
②3.6. 06:17 수면이 불량하여 09:00 혼잣말로 욕설을 심하게 하였고, 10:00 병원 내에서 욕설 및 공격적 소리를 질렀음.
③당직의는 10:00 아티반 4mg을 주사하였는데, 3.10. 15:37 병원 홀 의자에 앉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참견하고 시비를 걸었음.
④피고는 아티반 2mg을 주사하였고, 18:52 스리반정 1mg을 처방하였는데, 3.11. 휘청거리며 복도를 지나가던 중 08:04 복도 좌측 벽면 쪽으로 주저앉았음.
⑤망인은 후두부 출혈이 있었고, 간호조무사는 상태를 살핀 후 의약품을 가지고 다가가 망인을 앉힌 후 08:15 보호실로 이동시켰음.
⑥08:25 피고는 연락을 받고 보호실로 찾아와 간호조무사에게 활력징후를 확인한 후 병실로 옮기도록 지시하였음.
⑦08:30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혈압 120/100mmHg, 맥락 88회/분, 호흡 20회/분, 체온 36.6도 등 정상 상태로 확인되었음.
⑧15:05 망인이 의식을 상실한 상태로 발견되어 15:16 신경학적 검사를 수행한 후 뇌출혈 등 두부 손상이 의심되어 전원 조치하였음.
⑨J병원에서 망인의 상태를 확인 후 뇌출혈이 심한 상태로 진단되어 3.15. 10:48부터 자발적 호흡이 없는 상태가 되었음.
⑩3.17. 13:13 K병원 뇌사판정위원회에서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사 판정을 받았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 약물 과다 및 병행 투여한 과실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 홀에서 큰소리치며 울부짖었고, 피고는 아티반 2mg을 주사한 이후 망인은 수면을 거의 안 하고 혼잣말을 하였고, 수면 양상이 불량하였으며 혼잣말로 욕설을 심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감정의 소견상 ‘위 아티반의 투약 용량을 증량한 후 망인이 비록 뒤로 넘어가는 증상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작용 시간이 ᄈᆞ른 근육주사 후 약 10시간 30분이 지난 후 위 증상이 나타난 점이나 다른 약물에 의한 부작용 및 다른 신체적 요인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또한, ‘아티반 2mg 주사와 스리반정의 투여는 일반적인 처방용량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당시 망인의 문제행동이 계속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위 약물들의 투약을 중단하거나 감량하는 것은 어려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망인의 경우 체중의 변화도 별로 없었다고 보이고, 위 각 약품은 오랫동안 복용 증량해온 것으로 알레르기 반응도 없었다고 보이며 식사도 정상적으로 하였고, 활력 징후도 정상적이었으므로 망인의 상태에 미루어 위 각 약품의 투약을 감량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당시 소리를 지르거나, 타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문제행동을 지속하여 이를 증량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약품의 과다 및 병행 투여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약물 투여 후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환자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양손을 침대에 강박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환자에게 매우 비인권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으므로 당시 그와 같은 의료진으로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은 다소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약물 투여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사고 후 검사 및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망인이 입원 전 상당한 기간 망인의 주치의로서 망인을 진료하였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자구 뒤로 넘어가는 등 거동이 불안한 환자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점, 망인은 머리에 열상을 입은 사실이 있고, 의료진에게 이를 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뒤로 넘어지기도 한 후 뒤로 넘어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한동안 움직이지도 못한 채 바닥에 누워있었으며 이후 간호조무사의 도움에 의하여 잠시 앉았다가 다시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한 점, 위 사고는 망인이 일어서 있는 상태에서 힘없이 뒤로 넘어져 후두부를 바닥에 부딪치게 된 것으로 당시 인근의 다른 환자들과 의료진이 충격 소리를 듣고 놀란 반응을 보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두부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 예견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사고 후 망인에 대한 신경학적 검사 등 필요한 진료를 다하지 아니한 주의의무 위반 및 그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뇌사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 복도의 안전바의 경우 정신질환자들에 대하여는 오히려 자채 등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 등이 망인에 대한 충분한 진료에 불충분하였다거나 안전바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환자들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사고 후 진단이나 처치상 과실로 한정하여 인정되는 바,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중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형제4(각 1,0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44,000,000원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