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Home > 판례 > 젙삎쇅怨
상세보기
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단423162
사건분류 경과(감염)
성별/나이 여/불상
사건요약 양측 슬관절 치환술을 받은 후 MRSA 균 감염으로 인한 항생제 투여로 급성신부전 및 호흡곤란 발생하여 기도삽관을 위한 기관절개술 시행 중 호흡정지 발생하여 전원조치 후 수술 및 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암인은 2003.2.18. 양쪽 무릎통증으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2.19. 양측 슬관절 치환술을 받았다.
②망인은 수술 후 MRSA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피고병원은 MRSA 균을 치료하기 위하여 항생제인 반코마이신을 3주 투여하였다.
④망인은 급성신부전으로 인하여 폐울혈, 고혈압, 전신부종, 빈혈이 초래되어 혈액투석을 받았고 호흡곤란 발생하여 기도삽관으로 호흡을 유지하였다.
⑤피고병원은 기도삽관으로 호흡유지를 2주일 이상 하면 합병증이 초래될 수 있어 기도삽관 대신 기관지절개술로 호흡유지방법을 바꾸기로 하였다.
⑥의료진은 기도삽관 발관을 한지 20분 후 바로 호흡정지가 발생하였다.
⑦피고병원은 기도삽관을 통한 응급심폐소생술을 하여 호흡을 회복, 유지시켜야 하나 기도삽관이 지연되었다.
⑧재기도삽관이 지연되어 망인은 호흡정지로 심폐가 정지되어 심장박동이 늘어지고 저산소성 뇌손상 상태가 되었다.
⑨망인은 뇌손상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호흡 정지 시 다장기 손상으로 상태가 더 악화되어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⑩의료진은 기관지 절개술을 시도하여 망인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집중치료를 받다가 11.5. 만성신부전증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병원은 망인의 슬관절 치환술을 하는 동안 가장 기본적인 외과적 무균법을 지키지 않아 망인의 슬관절 부위에 대표적인 병원균인 MRSA 균을 감염시켜 상처 회복과 치유를 지연시켰다. 또한 MRSA 균을 치료하는 동안 사용한 반코마이신이라는 항생제로 인한 급성신부전을 발생시켰다. 결국 망인은 급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였으며 또한 전신부종과 폐울혈 등으로 인해 호흡곤란이 발생하게 하여 기도삽관까지 해야 되는 상황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위 의료진은 호흡정시 시에 즉각적인 응급심폐소생술과 기도삽관으로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손상과 다장기 손상을 예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병원은 제기도삽관에 실패함으로 인하여 호흡회복을 지체하였고 이러한 호흡정지 동안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결국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73,398,556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3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