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젙삎쇅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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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중앙 2003가단99927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51세
사건요약 족부 골절에 대한 수술 후 병세악화 및 구획증후군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았으나 족관절 운동제한의 후유증이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현장 시공작업을 하던 중 2001.10.26.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내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다.
②수술 후 원고는 병세가 악화되어 구획증후군으로 인하여 ㄱ의료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았다.
③이후 원고는 구획증후군 수술 후 상태로서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이 있으며 향후 금속핀 제거술이 필요한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병원이 원고에 대한 처치를 만연히 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병원은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20,840,394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한다. 이에 당심은 당사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