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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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정형외과
사건명 서울동부 2004가단1319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남/11세
사건요약 좌측전완부 요골 및 척골이 골절로 입원 후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내고정술을 시행받은 후 부정유합 및 불유합 진단 하에 재수술을 받았으나 좌측전완부 회내전, 회외전 장애가 남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01.11.29. 운동하다가 넘어져 좌측전완부 요골 및 척골이 골절되어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1. 관혈적 정복술 및 K-강선 내고정술을 시술받았다.(1차 수술)
②수술 후 약 8주 동안 석고 고정을 하였으며 2002.5.16.까지 피고병원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좌측전완부 X-ray촬영 및 물리치료를 받았다.
③골절 상태 호전이 없자 원고는 6.3.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X-ray촬영 결과 좌측전완부 요골 및 척골부정유합 및 불유합 진단을 받고 6.4. 관혈적 정복술을 다시 시술하였다.(2차 수술)
④원고는 현재 골절은 유합된 상태이나 좌측전완부 회내전 30도, 회외전 70도 장애가 남아 있는 상태이다.
결과 원고 일부승소(조정)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2001.12.1. 1차 수술을 받은 후 2002.5.16.까지 정기적이고 꾸준히 물리치료 및 X-ray촬영을 받았으나 X-ray촬영상 골절부위에 대한 부정유합 및 불유합을 간과 방치하였다. 결국 교정수술 및 재수술을 할 적절한 시기를 놓쳐 2차 수술을 받았음에도 현재 장애의 결과를 낳게 되었다. 또한 피고는 정확한 진단을 하기 어려운 때에는 즉시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여야 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 금원 54,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바, 당심은 당사자 사이에 조정성립이 되어 피고는 원고들에게 금원 1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